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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정법상 주택단지의 범위.....

작성자 : 운영자	2007.09.07 16:50:22, 조회 2,630

1.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주택단지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복리시설의 경우 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의로 본다.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위와 같이 주택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와 관련 주택단지내의 정족수와 주택단지 밖의 정족수가 다르므로, 주택단지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할 것이다.

2. 도정법상 주택단지의 범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2조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는 주택단지에 관하여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①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②일단의 토지중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③일단의 토지 2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 ④도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된 토지 또는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도정법상 ‘주택단지’의 범위는 주택법상 ‘주택단지’의 범위와 상이하다.

3. 주택법(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의 대상
정부는 1972년 12월 30일 주택이 없는 국민들에게 대량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을 제정하였고, 위 주택건설촉진법은 50호 이상의 민영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적용되었다.
1981년 8월 24일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부칙에서 2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있거나 건설하고자 허가 등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다. 1981년 8월 24일이전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신축하였고,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할 수 있었다. 1981년 8월 24일 이후부터 사업계획의 승인대상이 20세대 이상으로 변경되었다.

4. 대법원 판례상 주택단지의 범위
대법원은 “하나의 주택단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당해 주택의 건설사업 또는 당해 주택이 건립된 부지의 대지조성사업을 할 당시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승인받아 주택이 건설되거나 대지가 조성되었는지의 여부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판시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다(대법원 2005년 6월 24일 선고 2003다55455 판결).

5. 복리시설중 일부가 별도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당해 주택의 건설사업을 할 당시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승인받아 아파트 및 복리시설을 신축한 후, 일부 복리시설(유치원)을 별도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분필된 유치원이 주택단지내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당해 주택의 건설사업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승인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주택단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사례에서 분필된 유치원도 하나의 주택단지 범위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 1981년 8월 이전에 신축된 5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
1981년 8월 이전에 5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의 신축은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법상 건축허가만으로 가능하였다. 1981년 8월 이전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된 5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의 경우 위 연립주택은 주택단지의 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정비구역에 포함된 위 연립주택의 소유자 및 토지면적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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