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소유의 건축물 및 토지를 소유한 후 실제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이 타지역으로 된 경우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임원의 자격이 있는 지 여부
⇒ 추진위원회 임원의 자격은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구역내의 토지등소유자중에서 선출하되, 사업시행구역안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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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설립인가를 받은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 신고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없이 신고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추진하기 전에 작성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시장, 군수에게 신고할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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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에서 고시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법적효력이 있는지?
⇒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윙원회 운영규정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165호로 고시되었으며,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기능,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추진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써 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는 동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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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받지 못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임기중 궐위되었을 경우 선임 방법은?
⇒ 추진위원회 위원이 임기중 궐위된 경우에는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추진위원회에서 보궐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추진위원회설립 승인권자(시장, 군수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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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 공무원연금공단이 임대아파트 여러세대를 소유한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은?
⇒ 1인이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질의의 경우도 토지등소유자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1인으로 선정하여야 할 것이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의 경우 구분소유권 뿐 아니라 의결권(면적)의 4/5 이상의 동의도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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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형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추진위원장의 자격이 회복되는지 여부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자는 선출자격은 주어지는 것이나 종전의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었던 자격은 회복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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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건설교통부에서 제정·고시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내용대로 수정 및 보완하지 않고 임의로 수정 및 보완해서 운영할 경우 설립승인의 취소사유가 되는지 아니면 보완사유가 되는 지 여부
또한 취소사유인 경우 그 동안 추진위원회가 행한 결의사항은 법적효력이 없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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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자수 산정시 다가구주택과 구분소유권이 개인별로 등재된 상가, 다세대주택 등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은?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동의자로 산정하는 것이며, 1필지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숭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와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1인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1인으로 산정하고, 구분소유권이 개인별로 등재된 상가와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각 구분소유자별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추진위원회 승인권자인 당해 시장·군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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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동의서를 과반수 이상 받은 경우 주민총회의 인준을 받아서 관할관청에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는 지 여부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전에 주민 총회의 인준을 받도록 한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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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받았으나, 추가로 기본계획의 범위가 확대되었는 바, 이 경우 추가된 구역을 포함하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득하여 추진위원회의 변경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 추가대상 지역이 재개발기본계획에 당해 추진위원회와 동일한 사업구역이며, 시행예정시기가 동일하다면 구역전체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변경이 가능할 것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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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정비구역 지정이 안된 상태에서 추진위원회를 승인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업무처리기준에 의하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대상지역이 동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있을 때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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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에 대한 경미한 변경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한 경미한 변경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지 아니한다는 의미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9조 3항에서 정하는 사항이 아닌 정비계획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이라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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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주민제안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수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지?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주민제안의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정비계획의 수립여부에 대한 주민제안이 가능할 것이나, 그 수용여부는 인가권자인 지자체(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판단사안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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