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 |
| ( 도시재개발법
+ 주택건설촉진법 재건축 관련 규정+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임시 조치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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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법의 제정 제도의 취지 |
주거환경의 계획적인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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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되는 주택재정비사업을 통하여 일관성.체계적 종합관리(선계획 후개발)
및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각종 비리 및 분쟁 등을 보완하는 투명한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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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도 이후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 됨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재개발 사업은 도시재개발법,
재건축사업은 주택건설촉진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으로 각각 개별적인 법률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이를 보완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통합법의
제정의 취지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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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주도의 도시계획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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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법에서 재개발은 관 주도의 도시계획사업이고, 재건축은 민간사업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이다.
그러나 신법에서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합하여 선계획 후개발f에 입각한 도시환경과 주거환경의
체계적.종합적 정비를 위하여 관주도의 도시계획 사업으로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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