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src="http://www.phoenixcmc.com/html/images/mini_bird.jpg">20년 앞서간 실무 경륜의 Know-How를 간직한 (주)피닉스CMC를 방문하신 귀하를 환영합니다.

1. 우선 김세환님의 정비사업에 대한 열의와 공부량에 대하여 찬사를 보냅니다.

2. 귀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촉법과 도정법이 충돌이 발생하지 않느냐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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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2개 번지로 분할되어있습니다.
하나는 건물이 있으면 163m2이고 다른 하나는 25m2인데
보상 평형은 건물이 있는 토지 기준은로 25.7평이 나왔네요.
2개의 토지를 합하면 31평형이 되는네 어떻게 이의신청할 수 있는지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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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질문내용으로는 당해 지역에 대한 관련 규정등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2. 다만, 이의 신청은 당해 지역의 사업의 종류와 사업방식 등이 달라지는데 질문 내용으로 보아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지처분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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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2년간 임대차 계약을 하였고 계약기간이 6개월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임차하여 약국을 경영중인 건물이
뉴타운재개발 지역에 오늘 포함된다는 공문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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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는 현재까지 당사 홈페이지를 방문 하신 27만 네티즌 방문객 여러분의 질
문에 열과 성을 다해 답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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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한채당 대지면적 6평 건축면적 12여평 되는 다세대 6채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이지역이 뉴타운으로 편입되어 지금 재개발 한다고 하는데. 집이 6채라고 6채 다주지 않는다고 하네요...그러면 이집을 팔아야 하는지 아님 갖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집을 팔면 세금은 얼마나 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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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개발사업의 경우 아시는바와 같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라
하드라도 분양권은 한개만 주어지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청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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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의 경우 원칙적으로 다세대 주택을 소유한 경우 각각의 구분 소유권자 별
로 분양권이 주어집니다. 다만, 건축법상 다세대 주택의 구분소유권이 1인에
게 있는 경우에는 분양권은 하나만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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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과 관련해서 건축물대장상의 면적을 정정하고자 하는데요 어떤절차를 거쳐 정정해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건물은 81년도에 준공되었고 지층면적이 약 19평정도 누락되어 있습니다.
81년이후 증.개축 증축한 사실은 없으며, 어떤이유에서인지 면적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의 면적을 정정하는 절차 및 방법 그리고 비용이 대략 어느정도 드는지 알려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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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정정은 일반적으로 구청 지적과의 업무입니다.
따라서 구청지적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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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황학동 중앙시장이 재개발 한다고들 뒤숭숭 한데요
4월29일은 재개발을 추진하려 하는 협회에서 관광버스 6섯대를 대절하여
주문들을 모시고 파주로 장어 접대를 한다고 하는데 사업설명회 같기고 하고
저는 중앙시장에 임대사업자 입니다 4년정도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저와 같은 임대 사업자도 보상이 있는지요 / 분양권 , 보상비,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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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과 관련된 세입자의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보상비는 관
련 법률과 조합정관 또는 조합원총회의 결정에 따라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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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뉴타운사업지에 빌라를 구입하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빌라가
건물은 각각 개별등기로 되어있고 대지의경우 공유로 되어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건물만 가지고 있어도 조합원자격이 되기때문에 대지지분은
공유가 되어있어도 상관이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맞는지요..
그리고 한가지더 위의 빌라외에 거주하고있는 주택이 있는데 비과세 요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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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빌라라는 용어는 건축법상 용어거 아니기 때문에 분양자격에 대해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분양자격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냐에 따라 관련법률
조항의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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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향후 일정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셨는데 소사 3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 확
정된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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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년 8월 준공된 단독주택으로 실제 1층면적이 84.96㎡인데 어찌된 일인지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 등본상에는 20.5㎡로 면적이 현저하게 작게 등재되어 있습니다.
관리처분시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요? 어떻게해야할지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공부상 누락된 면적부분이 건물의 1층부분(공부상에는 지층으로 표기되어 있음)인데 이 누락된 부분은 무허가 건물(불법건축물)에 해당하여 평가시 포함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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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해서 감정평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유허가 건축물 보다는 다소 적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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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짜리 근린생활 및 주택건물에서 1층 2필지중 1필지만 근린이고
나머지1필지는주택으로 되어있으며 2필지를 합쳐서 (2,3.4층은 각1세대임)
방3개짜리 가정보육시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이 어린이집을 인수하려고
계획중입니다.그리고 같은 동네에서 12평짜리 다세대주택을 계약한 상태입니다.
만일 나중에 재개발진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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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필지로 나누어져 있다고는 하나 현재의 질문내용으로는 정확한 사항을 판단하
기 곤란합니다. 본 운영자가 판단하기에는 1동으로 된 상가주택을 말하는 것
이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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