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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유자 분양권 문제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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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2007.08.17 16:13:05, 조회 1,8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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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앞서간 실무 경륜의 Know-How를 간직한 (주)피닉스CMC를 방문하신 귀하를 환영합니다.
앞으로는 실명으로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실명이 않일 경우에는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현재 문제의 빌미산님 소유 대지상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을 구청에서 빌미산
님 소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렇다면 조합에서도 별다른 방
법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빌미산님은 사실상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 나대지는 30제곱미터 이하 이기 때문에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고 보
야 하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빌미산님 소유 대지상에 있다고 주장하시는 건물이 빌미산님 명의 무허
가 건물이라는 것을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당해 지역 조합 정관을 알
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해 지역의 조합과 구청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감사합니다.
----- bilmisan님이 작성하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철에 고생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금 제가 거주하는 곳이 곧 재개발이 되기에 급히 문의 드립니다.
저의 아버지가 1981년도에 금호동 001번지(대지 23.8㎡), 002번지(대지 26.1㎡)의 작은 주택 두채를 구입하였습니다.(1975년도까지 001번지와 002번지의 소유주가 다른 사람이었고 1975년부터 한 사람이 001번지를 사서 두 필지를 소유했습니다.)
1988년경 무허가 건물이던 001번지( 연와조 기와), 002번지(슬라브지붕)을 2층으로 증축하여 구청에 신고를 하였지만, 건축물대장에는 증축이 아니라 개보수를 한걸로하여 구청에서 두집을 1층 한건물로 등재한 모양입니다.(두 건물의 합계면적 1층, 41.28㎡)
저희는 당연히 두집이었기에 나중에 분리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줄 알았고, 그런계통은 잘 몰랐었습니다.
그 후 2004년 4월에 아버지가 무주택자인 저에게 002번지(대지 26.1㎡, 건물 20.64㎡)의 땅과 주택을 증여하였습니다.
증여를 받을 때 토지와, 건물에 대한 증여세를 자진하여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물론 2004년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저(민원인)의 앞으로 부과되는 토지세와, 건물재산세를 각각 성실히 납부하였고 현재도 거주하고 있습니다.(현재까지 저는 1주택 보유자이며 나이는 49세입니다.)
아버지와 저는 현재까지 지번이 다른 집에 각각 거주합니다.
그런데 저의 동네가 2005년 경부터 재개발을 추진하여 오다가 드디어 2007년 7월말에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분양신청을 하라고 주택조합에서 요청하기에 신청서를 접수하러 갔더니 아버지만 분양권을 주고 저는 분양권이 안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유는 아버지는 소유한 토지가 있고, 건물이 아버지명의의 공동소유이기에 분양대상이고,저는 토지는 별도로 있지만 건물의 공유소유자이기에 002번지에는 대지면적(26.1㎡)이 작아서 분양권이 안나간다.
이렇게 말하며 재개발 분양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있는 이집은 002번지에 원래부터 있었고, 원래 두집이었기에 건물도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일부이전(20.64㎡)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토지.건물 재산세도 아버지와 따로따로 납부하니까 002번지 지번위에 20.64㎡의 건물이 있는 것이라 하였고,등기부 등본에도 연와조 기와, 슬라브지붕 1층주택이 001, 002번지에 41.28㎡ 있다고 나와 있고, 아버지가 토지지분을 분활한 것도 아니고 원래 두채에서 아들인 나에게 한채(토지,건물)를 준것인데 그래도 안주는 것입니까?
001, 002번지는 면적은 작지만 두 필지이고, 건물도 1981년 구입할 때 두 지번 위에 각각 따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항의 하며 증여 후부터 내가 납부한 건물재산세납부영수증(20.64㎡면적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여주니까 주택조합에서도 분양권이 나온다, 안나온다 명쾌한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한다는 말이 나오던 때부터 저는 당연히 분양권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내가 가진 것이 없기에 늙으신 부모님이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하나를 팔아 부모님이 입주하게 해 드리려하였건만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사무실 직원이하기에 하도 억울하고 어디에 하소연 할 곳도 없어서 이곳에 글을 올렸습니다.
저의 건물보유 면적이 등기부에 아버지와 똑같이 20.64㎡로 나와있습니다.
대지는 저에게 완전히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 등기부 등본현황-
1. 등기부등본(건물)
* 표제부
가.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 성동구 금호동 001, 002
나. 건물내역 : 연와조 기와 슬라브지붕 1층주택, 1층 41.28평방미터
*갑 구
가. 소 유 권보 존 : 소유자 김00 341111-1****** 금호동 001
나.소유권일부이전 : 공유자 김00 592222-1****** 금호동 002 20.64㎡
여기저기 물어보니 002번지의 가옥대장이 있으면 분양권이 나온다하기에 구청에 가서 가옥대장을 발급받으려 하였지만 안올라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해서 무허가건축물 확인서라도 발급받으려하는데, 그걸로 가능하겠습니까?
위에 방법이 안된다면 도저히 방법(두채의 집이 있었다는 같은 구역의 주민확인서 또는 법률적 대응 방법)이 없는것인지요?
지금 너무 답답하고 일도 손에 안잡힙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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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phoenixcmc.com/html/images/mini_bird.jpg">20년 앞서간 실무 경륜의 Know-How를 간직한 <font color="blue"><b>(주)피닉스CMC</b></font>를 방문하신 귀하를 환영합니다.
1. 지역주택 조합설립 인가(근거 : 주택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가목)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는 1)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2)조합원 명부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설립 인가 전에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합니다.
2. 다만, 조합원의 자격은 동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라야 하고, 인가를 받은 다음에는 동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내지 3호에 해당되는 경우와 조합설립인가 당시 주택건설 예정세대 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조합원을 교체하가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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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2구역 옥탑세입자인데여 계약할때에12평 주거라고 써있는 계약서에 사인하고 들어와 산지 4년이 넘게 살고있는 세입자로서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다 돼 있기에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3주일전쯤에 알게 된 사실은 관리대장에 저희 사는 집이 물탱크이고 주거용12평으로 용도변경(위법건축물)이 돼있는 신발생무허가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너무 억울합니다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집은 거의 지하나 옥탑인데 주거용이 아니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내쫓는다는 것은 없는 사람은 세입자로서도 인정을 안해준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더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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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gss님 ! 비 실명으로 질문하신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는 실명이 아닐 경우에는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2. 신발생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2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공급대상자가 될 수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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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phoenixcmc.com/html/images/mini_bird.jpg">20년 앞서간 실무 경륜의 Know-How를 간직한 <font color="blue"><b>(주)피닉스CMC</b></font>를 방문하신 귀하를 환영합니다.
ogss님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오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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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이 2억인데요. 보상 받을시 재평가하여 금액이 달라지는지, 안달라진다면 보상금액은 얼마나 나오는지요. 궁금하고요. 분양권을 받을때 얼마나 받는지 궁금합니다..대지가 297제곱미터, 건물이 118제곱미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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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귀하의 질문 내용으
로는 무엇을 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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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답변에 감사 드리며.. 질문을 드립니다.
서울 중구 신당4동에 위치한 신당 8구역(1/2/3통)쪽입니다.
당초 80년대 때부터 살던곳이고 80년대 중반에 도로가 나서
지금은 35mm2(10평반정도)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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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phoenixcmc.com/html/images/mini_bird.jpg">20년 앞서간 실무 경륜의 Know-How를 간직한 <font color="blue"><b>(주)피닉스CMC</b></font>를 방문하신 귀하를 환영합니다.
1. 부친 소유의 주택을 2003년에 증여하는 과정에서 토지만 증여하고 건물은 아직
도 부친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부친과 토지를 증여받은 자제분이 동일세대 원
이 아니라면 둘다 조합원입니다. 따라서 동의서는 각각 징구하는 것이 맞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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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에 구옥을 증축하여 2층으로 지었는데 이번에 재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이럴때 건물 평가는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요?
증축할때 든 공사비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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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phoenixcmc.com/html/images/mini_bird.jpg">20년 앞서간 실무 경륜의 Know-How를 간직한 <font color="blue"><b>(주)피닉스CMC</b></font>를 방문하신 귀하를 환영합니다.
1. 질문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면, 증축을 위한 건축허가 유무에 따라 감정평가 금
액이 다소 차이는 발생할 수 있으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건축물이라 하
드라도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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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phoenixcmc.com/html/images/mini_bird.jpg">20년 앞서간 실무 경륜의 Know-How를 간직한 <font color="blue"><b>(주)피닉스CMC</b></font>를 방문하신 귀하를 환영합니다.
1. 질문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면, 재정비촉진 지구는 재개발사업에서 말하는 정비
구역지정은 생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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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가 거주하는 지역이 도시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상태입니다. 신림 뉴타운 지역이구요
▶문의1 : 현재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고, 대지(250m2)는 아들인 제 명의로 되있습니다. 추진사무실에 문의해 보니 만약 아들이 세대를 분할해서 타지역에 퇴거를 하면 분양권이 아버지와 저 각각 1개씩 나온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문의2: 이 지역내에 임야로 보유하고 있는 땅도 있는데 임야도 분양권을 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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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phoenixcmc.com/html/images/mini_bird.jpg">20년 앞서간 실무 경륜의 Know-How를 간직한 <font color="blue"><b>(주)피닉스CMC</b></font>를 방문하신 귀하를 환영합니다.
1. 귀하께서 실명으로 질문을 하지 않았으므로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다.
2. 당사는 네티즌 여러분께 수차 실명이 아닐 경우 질문에 대한 답볍을 드리지 않는다고 협조를 안내드린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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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답답한 마음이었는데 일이 잘 풀리는 것같아 마음이
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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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bilmisan으로 질문하였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무허가 건물확인원서를 발급받았더니
저의 번지에 전소유주의 이름으로 무허가 건물이 있다고
나옵니다.
이분 이름과 주민번호를 아는데 현재 찾기가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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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phoenixcmc.com/html/images/mini_bird.jpg">20년 앞서간 실무 경륜의 Know-How를 간직한 <font color="blue"><b>(주)피닉스CMC</b></font>를 방문하신 귀하를 환영합니다.
1. 먼저 실명으로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귀하께 감사 드립니다.
전 소유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찾았다면 귀하가 거주하시는 동사무소나
경찰서를 방문하셔서 전 소유자와의 관계를 자세히 설명하시고 협조를 받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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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철에 고생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금 제가 거주하는 곳이 곧 재개발이 되기에 급히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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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phoenixcmc.com/html/images/mini_bird.jpg">20년 앞서간 실무 경륜의 Know-How를 간직한 <font color="blue"><b>(주)피닉스CMC</b></font>를 방문하신 귀하를 환영합니다.
앞으로는 실명으로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실명이 않일 경우에는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현재 문제의 빌미산님 소유 대지상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을 구청에서 빌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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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이라도 양도세면제를 받으려면 '3년보유 2년거주'(서울기준)등의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재개발하기전의 주택을 보유했던 기간 및 거주했던 기간을 재개발 후의 아파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해서 양도세 면제 조건기간을 계산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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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phoenixcmc.com/html/images/mini_bird.jpg">20년 앞서간 실무 경륜의 Know-How를 간직한 <font color="blue"><b>(주)피닉스CMC</b></font>를 방문하신 귀하를 환영합니다.
1. 우리회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이숙정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우선 질문하신 내용이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부분으로 상당히 수준 높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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