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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두사람이 공동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두 필지를 최적으로 보상받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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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숙정 |
2007.08.14 16:01:48, 조회 1,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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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설명: 경기도지역의 재개발준비지역으로 아직 구역지정이 안되어있슴
1)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무허가 주택이 있는 A번지(대지 46평):각각 대지를 23평씩 증여받아 소유, 무허가 주택은 정식 상속처리는 안했으나 이미 권리는 상속지분별로 상속된 것이라함.
2) B번지의 94평방미터(약28평)의 나대지:원래 이 대지는 188평방미터로 다른 사람과 공동 소유된 땅으로 1/2지분(94평방미터)이 아버지 명의였는데 돌아가신지 20년이 지난지금까지 아직 상속처리는 안했으나 상속권리분 저희 각각 42평방미터씩 상속된것으로 알고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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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을 추진 하는 지역에있는 서로 크기가 다른 두개의 별도 필지에 대해 서로 독립된 세대에 속한 저와 동생이 두 필지간의 가격차이가 많다보니 하나씩을 독립적으로 받지 못하고 두 필지 각각에서 50%씩의 지분별로 공동상속및 증여의 방법을 통해 소유하고 있습니다.
질문1)
위의 B번지의 94평방미터 나대지의 경우 경기도에서는 아직 공동지분에 대한 분양자격조례가 명시되지 않아 분양자격이 애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기도가 서울시 조례를 따라서 공동지분이라도 90평방미터 이상 소유주에게는 아파트분양권이 있다는 것을 가정시, 저희가 이것을 정식으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 분할되지는 않은 하나의 등기이겠지만 그 등기에는 저희가 42평방미터씩의 분할면적으로 공동소유한 것으로 나올텐데 저희가 형제라도 이미 서로 다른 세대에 속하므로 분할된 지분의 각각이 일정규모의 대지면적에 미치치 못하게 되어 아파트 분양자격을 상실하고 현금청산만 될까요? 만일 그런경우는 한사람의 명의로만 94평방미터에 대한 상속등기를 내는것이 좋을까요?
질문2)
만일 제가 A번지에 대한 대표조합원으로 선임되고 동생은 B번지의 대표조합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A번지에서는 분명히 아파트 분양자격이 있겠지만 B번지의 경우에는 질문1에서 설명드린것처럼 아파트분양권이 나올지 애매한 상황이므로
두 사람이 특정의 필지에 대한 대표조합원이 되는 방식이 아닌 두 필지에서의 두사람이 소유한 각각의 지분을 더하면 두사람 각각은 23평(A필지)+14평(B필지)=총37평씩 소유하는 것이 되므로 각각의 소유면적으로 볼때는 아파트 분양자격이 확실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조합원을 등록해야 할까요?
질문3)
두 필지 각각 아파트 분양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가정하는 경우, 저와 동생이 각 필지의 대표자로 선임되어 조합원대표로 등록하는 경우에 각 필지별로 아파트를 하나씩을 보상받는 조건을 생각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필지가 50%씩 공동소유되었었으므로 두 아파트 모두 등기시에는 50%씩의 공동 지분등기가 나겠지요.
그런경우 두사람은 의도치 않게 두주택에 공동지분을 가지고 있는 2주택자가 되어 양도세가 중과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위해 관리처분시 각각의 필지에서 나오는 두 사람의 권리가액을 합쳐서 그에 해당하는 두 아파트를 각각 보상 받고 등기시에는 독립적으로 등기하여 두사람 모두 1주택자가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복잡한 상황이라 장황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답답하고 어려운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신데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숙정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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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주택 조합설립 인가(근거 : 주택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가목)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는 1)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2)조합원 명부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설립 인가 전에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합니다.
2. 다만, 조합원의 자격은 동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라야 하고, 인가를 받은 다음에는 동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내지 3호에 해당되는 경우와 조합설립인가 당시 주택건설 예정세대 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조합원을 교체하가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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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2구역 옥탑세입자인데여 계약할때에12평 주거라고 써있는 계약서에 사인하고 들어와 산지 4년이 넘게 살고있는 세입자로서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다 돼 있기에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3주일전쯤에 알게 된 사실은 관리대장에 저희 사는 집이 물탱크이고 주거용12평으로 용도변경(위법건축물)이 돼있는 신발생무허가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너무 억울합니다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집은 거의 지하나 옥탑인데 주거용이 아니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내쫓는다는 것은 없는 사람은 세입자로서도 인정을 안해준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더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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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gss님 ! 비 실명으로 질문하신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는 실명이 아닐 경우에는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2. 신발생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2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공급대상자가 될 수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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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gss님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오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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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이 2억인데요. 보상 받을시 재평가하여 금액이 달라지는지, 안달라진다면 보상금액은 얼마나 나오는지요. 궁금하고요. 분양권을 받을때 얼마나 받는지 궁금합니다..대지가 297제곱미터, 건물이 118제곱미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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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귀하의 질문 내용으
로는 무엇을 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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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답변에 감사 드리며.. 질문을 드립니다.
서울 중구 신당4동에 위치한 신당 8구역(1/2/3통)쪽입니다.
당초 80년대 때부터 살던곳이고 80년대 중반에 도로가 나서
지금은 35mm2(10평반정도)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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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친 소유의 주택을 2003년에 증여하는 과정에서 토지만 증여하고 건물은 아직
도 부친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부친과 토지를 증여받은 자제분이 동일세대 원
이 아니라면 둘다 조합원입니다. 따라서 동의서는 각각 징구하는 것이 맞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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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에 구옥을 증축하여 2층으로 지었는데 이번에 재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이럴때 건물 평가는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요?
증축할때 든 공사비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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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면, 증축을 위한 건축허가 유무에 따라 감정평가 금
액이 다소 차이는 발생할 수 있으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건축물이라 하
드라도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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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면, 재정비촉진 지구는 재개발사업에서 말하는 정비
구역지정은 생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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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가 거주하는 지역이 도시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상태입니다. 신림 뉴타운 지역이구요
▶문의1 : 현재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고, 대지(250m2)는 아들인 제 명의로 되있습니다. 추진사무실에 문의해 보니 만약 아들이 세대를 분할해서 타지역에 퇴거를 하면 분양권이 아버지와 저 각각 1개씩 나온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문의2: 이 지역내에 임야로 보유하고 있는 땅도 있는데 임야도 분양권을 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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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께서 실명으로 질문을 하지 않았으므로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다.
2. 당사는 네티즌 여러분께 수차 실명이 아닐 경우 질문에 대한 답볍을 드리지 않는다고 협조를 안내드린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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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답답한 마음이었는데 일이 잘 풀리는 것같아 마음이
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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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bilmisan으로 질문하였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무허가 건물확인원서를 발급받았더니
저의 번지에 전소유주의 이름으로 무허가 건물이 있다고
나옵니다.
이분 이름과 주민번호를 아는데 현재 찾기가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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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실명으로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귀하께 감사 드립니다.
전 소유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찾았다면 귀하가 거주하시는 동사무소나
경찰서를 방문하셔서 전 소유자와의 관계를 자세히 설명하시고 협조를 받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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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철에 고생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금 제가 거주하는 곳이 곧 재개발이 되기에 급히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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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실명으로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실명이 않일 경우에는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현재 문제의 빌미산님 소유 대지상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을 구청에서 빌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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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이라도 양도세면제를 받으려면 '3년보유 2년거주'(서울기준)등의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재개발하기전의 주택을 보유했던 기간 및 거주했던 기간을 재개발 후의 아파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해서 양도세 면제 조건기간을 계산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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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회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이숙정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우선 질문하신 내용이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부분으로 상당히 수준 높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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