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양도세법상) 상속받은 무허가주택을 재개발로 보상받은 아파트도 여전히 상속주택으로 보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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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숙정 |
2007.08.14 15:38:40, 조회 1,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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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상속받은 무허가주택(무허가건축물대장에는 등록된)이 재개발을 준비중인 지역에 있습니다.
현재 양도세규정은 상속받은 주택보다 기존주택을 먼저 매매시는 여전히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되어 새아파트로 보상을 받게된 후에 기존주택(3년보유 2년거주의 1가구 1주택 양도세감면조건을 만족)을 먼저 양도한다면 그 아파트를 상속주택으로 간주하여 1가구 1주택기준으로 처리해서 중과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요?
재개발이란 제 개인 스스로 원해서 하는것도 아니고 공익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속주택이 공익사업에 의하여 새 아파트로 바뀐것(물론 그 사이에는 청산액이 있으므로 정확히 상속주택이 보상아파트와 동일할 수는 없지만)이므로 세법상 상속주택으로 보아주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팔 때는 양도소득세대상이라고 하던데 만일 재개발된 아파트를 먼저팔때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상속받은 주택과 새 아파트사이의 청산금등의 차액을 양도세계산에서 고려하는지요?
질문게시판의 글을 약 200개까지 읽어보았으나 아직 이부분에 대한 질문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일단 답답한 마음 글로나마 호소해볼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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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phoenixcmc.com/html/images/mini_bird.jpg">20년 앞서간 실무 경륜의 Know-How를 간직한 <font color="blue"><b>(주)피닉스CMC</b></font>를 방문하신 귀하를 환영합니다.
1. 지역주택 조합설립 인가(근거 : 주택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가목)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는 1)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2)조합원 명부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설립 인가 전에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합니다.
2. 다만, 조합원의 자격은 동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라야 하고, 인가를 받은 다음에는 동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내지 3호에 해당되는 경우와 조합설립인가 당시 주택건설 예정세대 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조합원을 교체하가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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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2구역 옥탑세입자인데여 계약할때에12평 주거라고 써있는 계약서에 사인하고 들어와 산지 4년이 넘게 살고있는 세입자로서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다 돼 있기에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3주일전쯤에 알게 된 사실은 관리대장에 저희 사는 집이 물탱크이고 주거용12평으로 용도변경(위법건축물)이 돼있는 신발생무허가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너무 억울합니다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집은 거의 지하나 옥탑인데 주거용이 아니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내쫓는다는 것은 없는 사람은 세입자로서도 인정을 안해준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더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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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gss님 ! 비 실명으로 질문하신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는 실명이 아닐 경우에는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2. 신발생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2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공급대상자가 될 수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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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gss님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오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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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이 2억인데요. 보상 받을시 재평가하여 금액이 달라지는지, 안달라진다면 보상금액은 얼마나 나오는지요. 궁금하고요. 분양권을 받을때 얼마나 받는지 궁금합니다..대지가 297제곱미터, 건물이 118제곱미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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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귀하의 질문 내용으
로는 무엇을 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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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답변에 감사 드리며.. 질문을 드립니다.
서울 중구 신당4동에 위치한 신당 8구역(1/2/3통)쪽입니다.
당초 80년대 때부터 살던곳이고 80년대 중반에 도로가 나서
지금은 35mm2(10평반정도)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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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친 소유의 주택을 2003년에 증여하는 과정에서 토지만 증여하고 건물은 아직
도 부친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부친과 토지를 증여받은 자제분이 동일세대 원
이 아니라면 둘다 조합원입니다. 따라서 동의서는 각각 징구하는 것이 맞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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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에 구옥을 증축하여 2층으로 지었는데 이번에 재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이럴때 건물 평가는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요?
증축할때 든 공사비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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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면, 증축을 위한 건축허가 유무에 따라 감정평가 금
액이 다소 차이는 발생할 수 있으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건축물이라 하
드라도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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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면, 재정비촉진 지구는 재개발사업에서 말하는 정비
구역지정은 생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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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가 거주하는 지역이 도시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상태입니다. 신림 뉴타운 지역이구요
▶문의1 : 현재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고, 대지(250m2)는 아들인 제 명의로 되있습니다. 추진사무실에 문의해 보니 만약 아들이 세대를 분할해서 타지역에 퇴거를 하면 분양권이 아버지와 저 각각 1개씩 나온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문의2: 이 지역내에 임야로 보유하고 있는 땅도 있는데 임야도 분양권을 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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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께서 실명으로 질문을 하지 않았으므로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다.
2. 당사는 네티즌 여러분께 수차 실명이 아닐 경우 질문에 대한 답볍을 드리지 않는다고 협조를 안내드린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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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답답한 마음이었는데 일이 잘 풀리는 것같아 마음이
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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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bilmisan으로 질문하였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무허가 건물확인원서를 발급받았더니
저의 번지에 전소유주의 이름으로 무허가 건물이 있다고
나옵니다.
이분 이름과 주민번호를 아는데 현재 찾기가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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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실명으로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귀하께 감사 드립니다.
전 소유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찾았다면 귀하가 거주하시는 동사무소나
경찰서를 방문하셔서 전 소유자와의 관계를 자세히 설명하시고 협조를 받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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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철에 고생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금 제가 거주하는 곳이 곧 재개발이 되기에 급히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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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실명으로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실명이 않일 경우에는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현재 문제의 빌미산님 소유 대지상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을 구청에서 빌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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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이라도 양도세면제를 받으려면 '3년보유 2년거주'(서울기준)등의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재개발하기전의 주택을 보유했던 기간 및 거주했던 기간을 재개발 후의 아파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해서 양도세 면제 조건기간을 계산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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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회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이숙정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우선 질문하신 내용이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부분으로 상당히 수준 높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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