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구법에의한 재건축조합 표준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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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2004.08.31 17:24:53, 조회 1,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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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표준규약의 성격과 활용방법】
□ 표준규약의 성격과 목적
- 본 표준규약은 주택건설촉진법령의 규정에 의한 노후·불량주택의 소유자가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조합규약에 규정하여야 할 사항과 규약 작성상 유의할 점등을 조합 설립인가권자 및 재건축사업추진위원회, 관련주민들에게 제공하여 재건축조합이 적법타당하고 민주적,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재건축사업이 효율적, 경제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음
□ 표준규약의 활용방법
- 본 표준규약(안)은 하나의 예시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조합의 특징과 여건에 따라 관련 조항을 추가, 삭제, 수정하여 달리 규정할 수도 있으나, 조합원의 권익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한 규정완화 등은 치밀한 검토와 전체적인 합의절차 등을 거쳐 신중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관계법령에 위반되게 하여서는 아니됨
※ 본 표준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 또는 기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주】" : 표준규약에 직접 규정하되, 해당 조항이 지니는 의의와 성격, 실제 규약제정이나 개정시 주의해야 할 점, 내용·기준·범위등을 설명한 것임
" ○ " : 표준규약에 직접 규정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조합의 위치, 명칭, 사업구역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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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에서 2003년7월3, 4일 양일간 실시한 재건축실무교육에서 질의한 내용과 이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 답변은 대한주택공사 재건축,재개발컨설팅부에서 작성한 것이므로 행정소송 등 법적소송에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사업추진시 참고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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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7월3, 4일 양일간에 걸쳐 대한주택공사에서 개최된 재건축실무교육 자료를 게시하오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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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표준규약의 성격과 활용방법】
□ 표준규약의 성격과 목적
- 본 표준규약은 주택건설촉진법령의 규정에 의한 노후·불량주택의 소유자가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조합규약에 규정하여야 할 사항과 규약 작성상 유의할 점등을 조합 설립인가권자 및 재건축사업추진위원회, 관련주민들에게 제공하여 재건축조합이 적법타당하고 민주적,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재건축사업이 효율적, 경제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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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30일 법률 제6852호로 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2003.7.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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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2003.7.1)에 따라 새로이 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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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2003.7.1)에 따라 새로이 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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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2003.7.1)에 따라 새로 제정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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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2003.7.1)에 따라 새로 제정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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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2003.7.1)에 따라 건설교통부 제164호로 고시된 주택재건축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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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2003.7.1)에 따라 건설교통부 제165호로 고시된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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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2003.7.1)에 따라 2003.6.28일 대법원규칙 제1833호로 공포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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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6월 7일자로 투기과열지구가 수도권 전역과 충청권 5개 시·군으로 확대되고
- 투기과열지구에서의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금지된다.
□ 건설교통부는 5·23 주택시장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서 투기과열지구 지정대상을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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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제도에 관한 재경부의 자료입니다
(재경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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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계약서의 성격과 목적
-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내 토지 등의 소유자가 주택재개발조합을 설립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주택재개발조합과 건설업자 등이 약정을 체결할 때 계약서상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과 계약서 작성상 유의할 점 등을 조합설립인가권자, 재개발조합, 건설업자 및 관련 주민들에게 제공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 조합원은 물론 건설업체, 일반분양자 및 관련 이해주체간 모두에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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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편람의 구성 및 활용방법 】
■ 업무편람의 제작 목적
■ 업무편람의 구성 및 표기
■ 관련 법조문의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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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2장 이주 및 철거
제3장 사업경비의 지원 및 이주비 대여
제4장 건축시설의 분양
제5장 공사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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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공사표준계약서의 성격과 활용방법 >
□ 표준계약서의 성격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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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편람의 구성 및 활용방법 】
ㅇ 업무편람의 제작목적
ㅇ 업무편람의 구성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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