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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의 변경
 작성자 : 관리자 2006.01.11 15:24:31, 조회 1,362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에 대한 경미한 변경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한 경미한 변경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지 아니한다는 의미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9조 3항에서 정하는 사항이 아닌 정비계획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이라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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