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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건설교통부에서 제정·고시한...
 작성자 : 관리자 2006.01.11 16:50:26, 조회 1,213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건설교통부에서 제정·고시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내용대로 수정 및 보완하지 않고 임의로 수정 및 보완해서 운영할 경우 설립승인의 취소사유가 되는지 아니면 보완사유가 되는 지 여부
또한 취소사유인 경우 그 동안 추진위원회가 행한 결의사항은 법적효력이 없는 지 여부


⇒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은 법령 및 건설교통부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165호)의 내용대로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동안 행한 추진위원회 결의사항의 효력 및 당해 추진위원회 승인의 취소·보완여부는 위반사안의 내용과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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