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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자수...
 작성자 : 관리자 2006.01.11 16:34:58, 조회 1,195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자수 산정시 다가구주택과 구분소유권이 개인별로 등재된 상가, 다세대주택 등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은?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동의자로 산정하는 것이며, 1필지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숭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와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1인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1인으로 산정하고, 구분소유권이 개인별로 등재된 상가와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각 구분소유자별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추진위원회 승인권자인 당해 시장·군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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