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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아파트가 도시개발법상 입체환지...
 작성자 : 관리자 2006.01.19 15:04:40, 조회 1,284 


주택재건축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아파트가 도시개발법상 입체환지에 해당되는 지 여부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설계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는 것이며, 도시개발법상의 입체환지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참고로 입체환지는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환지의 목적인 토지에 갈음하여 시행자에게 처분권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당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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