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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조합에서 조합원의 제명이 가능한 지 여부 및 법원의...
 작성자 : 관리자 2006.01.19 16:07:21, 조회 1,737 


조합에서 조합원의 제명이 가능한 지 여부 및 법원의 판결에 의거 조합원의 권리를 양수 받은 자의 경우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  조합원의 제명, 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합원의 제명은 정관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며,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자격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자격 승계 여부는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조합설립인가 후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법상 적법하게 조합원의 자격을 양수한 경우 조합원자격이 있는 것이며, 조합원 자격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내용에 따라야 하는 것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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