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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동의서 철회 가능 여부와 소송에 관한 문의?
 작성자 : 운영자 2011.06.14 15:12:16, 조회 4,100 

 ----- 김동식님이 작성하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2009년8월 도정법 부칙 개정전인 2009년 7월17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은평구 갈현제2구역입니다.
추진위에서 2010년 7월15일 정비구역정신청을 하였고 2011년3월 주민공람중 저희는 절차에 따라 내용증명으로 동의철회를 하여 기신청된 지정신청요건을 만족치 못하게 되어 동의요건에 미달하게 되었읍니다.(철회시 동의율은 토지등소유자 63.9% 와 토지면적 41.3% 로 미달)(신청요건 토지등소유자 66.7%, 토지면적 1/2 이상)

1. 그러므로 은평구청에서는 현상태에서는 동의철회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주민공람기간중 동의철회가 되지 않는지요???

원래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재건축 이전에 이미 재개발을 추진하였었고 코오롱건설을 시공사로 선정까지 하였으나 호수밀도 요건을 맞추지 못하여 재개발은 무산되었읍니다. 그당시 추진위운영비로 7억정도를 사용하였읍니다.
2009년도에 다시 재건축을 돌려 2009년7월17일 추진위 승인을 받으면서 총회를 통해 재개발당시의 운영비를 승계하기로 동의하였으며 재건축시에도 2010년까지는 코오롱으로 부터 운영비를 받아왔으나 현재는 법이 바뀌어 끊어진 상태입니다.

2. 재개발운영비를 재건축에서 승계한점과 재건축 당시은 시공사가 아닌 코오롱부터의 대여금은 불법이 아닌지요???

3. 위 2가지를 가지고 소송으로 사업집행을 정지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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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년 경륜의 노하우를 간직한 당사를 방문하신 귀하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 귀하는 현재 동의서 철회가능 여부와 코오롱건설의 추진위원회 운영비 대여금지원 불법에 관한 건과 송소에 관한 안건을 문의하셨습니다.

3. 구청에서 행정지도한 현재 동의서 철회 불가는 맞는 것으로 사료되며, 코오롱 건설 운영비 추진위원회 대여는 주민총회에서 인준을 받았으면 불법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소송 등은 재개발전문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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