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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분양자격 기준일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 이상식 2010.07.17 11:24:44, 조회 2,170 

재개발지역내 조합설립인가후 분양자격 여부  부동산
 
2010/03/30 12:01

출처: 법제처

국토해양부 -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가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및 제48조 등 관련)

안건번호:10-0010

회신일자:2010.02.22

1. 질의요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합원이 되지 못한 토지등소유자가 해당 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을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분양 받을 수 있는지?

2. 회답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합원이 되지 못한 토지등소유자는 해당 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을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분양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 조례로 주택공급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등의 공유자로서 조합원이 되지 못한 토지등소유자이더라도 위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출처:  서울시 민원 상담

재개발지역내 조합설립인가후 분양자격 여부  

상담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뉴타운지역내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예를 들어 재개발지역내 A라는 사람이 동일정비구역내 1번,2번,3번물건(각각 분양자격발생)

을 보유하고 있다가, 조합설립인가후 2번물건은 B에게 3번물건은 C에게 매도한 경우 분양자

격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도정법19조1항3호를 근거로 분양자격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는가하면 서울시 답변

은 분양자격이 발생된다고도 하고(유선질의와 예전 서면질의내용) 각각의 내용이 달라서 일선에서 큰 혼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법제처에 의뢰하여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2010년 2월 22일) 분양자격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법제처 홈피에 내용나와 있습니다) 밝혔는데요...

서울시의 입장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위에 이야기한 케이스가 19조 1항 3호에 해당되는 내용인지 명확히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서울시의 책임있는 분이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국토해양부에 서면질의를 했는데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라는 답변이 와서요.

수고스럽더라도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내용  도정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1인으로 부터 권리를 양수한 자는 대표조합원을 선정하도록 규정한 조항으로 판단되며

(유권해석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임.) 우리시 조례 제27조 제1항의 규정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분양신청 마감일) 같은 조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를 분양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구청장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9조 (조합원의 자격 등 <개정 2003.12.31>)


①정비사업(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05.3.18, 2009.2.6>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때

=> 1세대 또는 1인이 1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는데  이 기준일을  조례에서 관리 처분 계획 기준일로  정하고 있으나,  개정 법령에서는"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 "  로 유권 해석을 내린것으로 보임



                                                                                                                                                                         서울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조례

제27조(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① 영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개정 2009.07.30)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서울시 조례는  분양 대상자 기준일을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 (분양신청 마감일)로 명확히 하고 있음.

서울시 조례는   법 48조 7항 => 시행령① 영 제52조제1항제3호 에 근거를 두고  있음.

*저희 종로구 돈의문뉴타운 지역은 조합원의 소송에 의해서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되어 현재사업시행이 중지중이며 지난4월 조합설립동의서를 다시 징구하여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서 종로구청장의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다시 받았습니다.

질의요지
1.조합원 분양자격 판단의 기준을 도정법 으로 하는지 아니면 서울시 조례로 한는지요?
2.조합설립인가일을 기존의 조합설립인가일인지 아니면 조합설립변경인가일 인지요?

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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