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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립빌라 재건축절차는?
 작성자 : 운영자 2011.12.13 08:50:01, 조회 5,089 



----- 조성진님이 작성하신 글입니다. -----------

89년 준공한 3층짜리 조적식 빌라입니다.
약 5000m2 대지에 총 60세대(전용 25m2)가 있구요...
요즘 건설사니 설계사니 도면들고 찾아와서 민영주택이니, 지역조합이니 브리핑을 하는데.... 저희도 재건축이 가능한가요? 지분이 높아서 수익성이 좋다고들 하는데 도로도 좁고(6m) 2종 일반이라 높게도 못 올라갈텐데...
여튼 반상회를 통해 재건축 동의를 물어본 결과 90% 이상이 동의를 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 경우 동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어서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로 가야한다고도 하던데... 저희에게 맞는 재건축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1. 20년 경륜의 노하우를 간직한 당사를 방문하신 귀하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 귀하께서는 현재 살고 있는 빌라에서 반상회를 개최한 결과 90% 이상이 재건축을 찬성하고 있는 상황으로, 구체적인 재건축 추진방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3. 건축물이 신축된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노후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와 같은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수립,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 등의 절차를 거쳐 재건축사업이 진행될 수 있으며,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신 빌라단독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상기의 절차에서 정비계획수립 과정이 생략 가능합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서울지역이며 4층 이하의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이라고 가정할 경우 최소 준공이후 28년이 경과해야 재건축이 추진 가능하고(조적식 건축물일 경우 20년)  기본적인 건축물경과년수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도 사업추진 초기단계에서 진행되는 안전진단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사업추진이 어려우므로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신 빌라의 구체적인 정보를 토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가능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4.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 방식으로의 사업추진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이는 귀하께서 소유하고 계신 빌라를 포함하여 최소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부지(사업대상지역이 서울지역인 경우)에 대해 위에서 언급한 기본계획수립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안전진단은 생략이 가능하나 자세한 사항은 사업대상지 인근 지역의 여건분석을 토대로 가능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5. 마지막으로 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조합(시행대행사)에서 기존조합원 지위를 매입하고 소유자들은 조합원으로 가입하여야하며, 해당 물건 80%이상의 소유권확보가 전제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사업대상지가 속한 자치단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요건(주거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한 빌라소유주들의 정확한 이해 및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면 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의 사업추진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6. 이상으로 귀하께서 제공하신 정보를 토대로 제한적으로나마 답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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