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축 뉴스

경기도 평택시 세교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안웅배 조합장 님은 2021년 2월 평택시로부터 1,600세대 신축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2022년 초 착공 예정입니다.

2018년 당사가 조합 정비업체 선정 총회서 공개경쟁입찰로 선정된 후 조합 집행부와 합심하고 불철주야 노력하여 또 하나의 신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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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축 뉴스

2021년 1월 8일 충북 청주시 사직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482세대(조합장 박태선) 신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상기 사직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고질적인 민원으로 5년 이상 사업시행인가를 못 받고 답보상태로 표류하던 현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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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축!! 뉴스!!!

낙후된 지역발전과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원주민 50년 숙원 재개발사업, 용산 정비창전면제1구역 조합설립인가!!!

지난 2021년 8월 30일 성장현 용산구청장님으로부터 정비창전면 제1구역 재개발사업(조합장 김영식)이 천신만고 끝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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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피닉스CMC는 2017. 04. 송파구 잠실 장미 1,2,3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지상35층 지하2층 약4,500세대 입찰에서 1등에 이어 2018. 10. 송파구 잠실 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지상35층 지하2층 약2,716세대 입찰에 1등, 2020. 02. 강서구 마곡 신안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지상35층 지하2층 약386세대 입찰에 1등, 2020. 07. 강북구 미아 9-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지상25층 지하3층 약1,537세대 입찰서 1등을 연속 했습니다.

당사 (주)피닉스CMC가 2017년 11월 용산구청 공공에서 실시한 정비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에서 전국대형 16개 정비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도정법"과 서울시 공공 지침에 의거 투명하고 엄격한 용산구청 심사를 거쳐 당사 (주)피닉스CMC가 2번 1등을 하여 용산 정비창전면 1구역 정비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당사는 용산구청 행정지도에 의거 주밀도 없이 불철주야로 노력하여 2028년 6월 30일 예비임원 추진위원장, 감사 선출 총회서 토지등소유주 85% 이상이 지역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민 총회에 절대 다수가 참석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찬성을 표하는 성공적인 주민 총회 행사를 마쳤었습니다.

다행히도 2018년 4월 서울시로부터 용산구청이 정비창전면 1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신속히 지정을 받아서 용산 정비창전면 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로 2018년 11월 21일 용산 성장현 구청장님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행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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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당사 수주 현장 원주 다박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경숙은 시공사로 중흥 건설을 선정한 후 2020년 5월 용적율 273%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했으나 신축 아파트 1,683세대 사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숙 조합장님은 2020년 4월 15일 더불어 민주당 제21대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선전했으나 안타갑게 낙선을 했습니다. 김경숙 조합장님 가정에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사 2019년 3월 수주 현장 평택 세교1구역 주택재개발 (300% 용적율) 안웅배 조합장은 조합원 총회서 시공사로 요진건설사를 선정한 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0년 4월 평택시에 신축 아파트 1,573세대 사업변경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평택시 일대에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 이재용 회장 8조원 투자 발표 낸드 플래시 생산라인 구축 사업 등으로 세교1구역 조합은 축제 분위기에서 2020년 6월 1일부터 6월 15일 까지 공람 후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당사 수주 현장 충북 청주시 사직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신축 아파트 2,480세대 오완교 조합장은 2020년 3월 시공사로 대림산업과 현엔을 선정한 후 5월 16일 사업인가를 위한 조합원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2020년 5월 30일 사업시행인가를 위하여 관련서류를 청주시청에 접수했습니다.

충청북도가 혁신도시로 선정되어 청주시 일대 미분양 아파트가 완판되는 등 축제 분위기에서 사직1구역 오완교 조합장은 3월 대행사로 한토신을 선정한 후 2020년 관리처분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7두5250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는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에 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범위가 문제된 사건]

◇구 소득세법(2015. 3. 10. 법률 제13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과 관련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는 조합원입주권이 양도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의 양도차익에 한정하여 적용되는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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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 기준 명칭을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서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으로 한다.
제1조, 제2조제2조제2호 내지 제5호, 제7호,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항 및 제22조의 “공공관리”는 “공공지원”으로 한다.
제1조, 제2조제4호, 제5호,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제1항, 제11조, 제14조제1항, 제2항, 제15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20조, 제21조제3항제2호, 제4항, 제22조 및 제23조의 “공공관리자”는 “공공지원자”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의 “단일 정비사업 실적”은 “단일 정비사업 실적(조합원 총수 또는 신축 세대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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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phoenixcmc.com/data/pds/1502436814_1.jpg" width="600" alt="축하 시루떡케익 커팅">
축하 시루떡케익 커팅</center><br>

2017 8. 9. 대교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운영위원회 사무소 개소식을 이해선위원장과 주민대표, 우선협상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 협력업체인 ㈜피닉스CMC, ㈜희림건축 임원 등 4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으며, 이로서 대다수 주민들의 숙원인 재건축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사무소 : 관리사무소 지하 1층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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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도심을 보존하는 방식에 치우치기 보다 전면 철거 후 개발하는 정비사업과 병행해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업계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도시재생은 좋고 재개발·재건축은 나쁘다’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은 공공 주도로 하되 사업성과 수요가 있는 곳은 재개발·재건축을 도시재생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 대통령이 내건 ‘도시재생 뉴딜(New Deal) 사업’은 기존 동네를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세우는 도시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역사와 문화, 환경, 생태 등을 보존하면서 노후 주거환경을 새로운 주거지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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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 끝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를 3년간 더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지난 14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종료일을 기존 '2017년 말'에서 '2020년 말'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이 개인당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최대 절반을 세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2006년 이 제도가 시행된 후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자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을 두 차례 개정해 부담금 부과를 유예했으며, 유예기간이 올해 말로 끝난다.

이에 따라 최근 서울 강남 등의 재건축 아파트 시장에서는 사업 추진 단계상 이 제도의 적용을 피할 수 있는 단지와 그렇지 않은 단지 간 '가격 차별화 현상'이 극명히 나타나고 있다. 또 초과이익 환수가 현실화되면 재건축 사업이 중단되면서 서울 지역의 신규 주택 공급이 감소해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투자 수요가 급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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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7년2월8일 &#65378;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65379; 전부개정안* 및 &#65378;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65379; 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적 내용 등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안을 5월17일(수)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복잡한 정비사업 제도를 알기쉽게 개편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정비사업은 별도법으로 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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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인허가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닌 일반상업지역의 지상에 기존 건축물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대지만 분할하는 분할 신청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요청한 분할측량성과 검사에 대해 「건축법」 등의 규정이 제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현)는 ‘토지분할 신청 거부 처분 취소’를 다투는 판결에서 토지분할에 적용되지 않는 「건축법」 제57조를 들어 분할 신청을 위한 분할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반려한 다음 이를 이유로 분할 신청을 반려한 ‘피고’와 입장을 달리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처분의 경위는 이렇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A씨 등의 공유지인데, 원고는 A씨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고, 그 소송에서 A씨는 원고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이 성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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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추진에 있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뼈대라고 할 수 있다. 본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거듭해서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내용을 다뤄봤다.

정비구역 변경 지정 시 주민설명회ㆍ의견청취 등 절차 생략으로 ‘사업 간소화’
‘재개발 안전진단’ 도입… 노후ㆍ불량 건축물 판단 기준 명확화로 ‘분쟁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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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토지만 소유한 사람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토지의 매매가격이 되는 ‘시가’의 의미(대법원 2014다41698 판결)

가. 토지의 매매가격이 되는‘시가’의 의미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토지만 소유한 사람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토지에 관해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데, 이때의 시가는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평가한 가격, 즉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

나. 현황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시가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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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해 지역민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토지 공동소유자 중 소재불명자가 있다면 조합설립 동의자 수 산정 대상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17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주민 이모씨 등 2명이 구청을 상대로 낸 주택조합설립인가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조합 설립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서대문구는 2006년 홍은동 104-4일대를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홍은동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는 2007년 5월 서울시로부터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추진위 설립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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