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두5250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는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에 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범위가 문제된 사건]

◇구 소득세법(2015. 3. 10. 법률 제13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과 관련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는 조합원입주권이 양도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의 양도차익에 한정하여 적용되는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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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 기준 명칭을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서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으로 한다.
제1조, 제2조제2조제2호 내지 제5호, 제7호,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항 및 제22조의 “공공관리”는 “공공지원”으로 한다.
제1조, 제2조제4호, 제5호,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제1항, 제11조, 제14조제1항, 제2항, 제15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20조, 제21조제3항제2호, 제4항, 제22조 및 제23조의 “공공관리자”는 “공공지원자”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의 “단일 정비사업 실적”은 “단일 정비사업 실적(조합원 총수 또는 신축 세대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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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phoenixcmc.com/data/pds/1502436814_1.jpg" width="600" alt="축하 시루떡케익 커팅">
축하 시루떡케익 커팅</center> 

2017 8. 9. 대교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운영위원회 사무소 개소식을 이해선위원장과 주민대표, 우선협상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 협력업체인 ㈜피닉스CMC, ㈜희림건축 임원 등 4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으며, 이로서 대다수 주민들의 숙원인 재건축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사무소 : 관리사무소 지하 1층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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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도심을 보존하는 방식에 치우치기 보다 전면 철거 후 개발하는 정비사업과 병행해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업계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도시재생은 좋고 재개발·재건축은 나쁘다’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은 공공 주도로 하되 사업성과 수요가 있는 곳은 재개발·재건축을 도시재생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 대통령이 내건 ‘도시재생 뉴딜(New Deal) 사업’은 기존 동네를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세우는 도시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역사와 문화, 환경, 생태 등을 보존하면서 노후 주거환경을 새로운 주거지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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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 끝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를 3년간 더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지난 14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종료일을 기존 '2017년 말'에서 '2020년 말'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이 개인당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최대 절반을 세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2006년 이 제도가 시행된 후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자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을 두 차례 개정해 부담금 부과를 유예했으며, 유예기간이 올해 말로 끝난다.

이에 따라 최근 서울 강남 등의 재건축 아파트 시장에서는 사업 추진 단계상 이 제도의 적용을 피할 수 있는 단지와 그렇지 않은 단지 간 '가격 차별화 현상'이 극명히 나타나고 있다. 또 초과이익 환수가 현실화되면 재건축 사업이 중단되면서 서울 지역의 신규 주택 공급이 감소해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투자 수요가 급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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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7년2월8일 &#65378;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65379; 전부개정안* 및 &#65378;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65379; 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적 내용 등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안을 5월17일(수)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복잡한 정비사업 제도를 알기쉽게 개편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정비사업은 별도법으로 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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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인허가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닌 일반상업지역의 지상에 기존 건축물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대지만 분할하는 분할 신청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요청한 분할측량성과 검사에 대해 「건축법」 등의 규정이 제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현)는 ‘토지분할 신청 거부 처분 취소’를 다투는 판결에서 토지분할에 적용되지 않는 「건축법」 제57조를 들어 분할 신청을 위한 분할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반려한 다음 이를 이유로 분할 신청을 반려한 ‘피고’와 입장을 달리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처분의 경위는 이렇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A씨 등의 공유지인데, 원고는 A씨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고, 그 소송에서 A씨는 원고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이 성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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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추진에 있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뼈대라고 할 수 있다. 본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거듭해서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내용을 다뤄봤다.

정비구역 변경 지정 시 주민설명회ㆍ의견청취 등 절차 생략으로 ‘사업 간소화’
‘재개발 안전진단’ 도입… 노후ㆍ불량 건축물 판단 기준 명확화로 ‘분쟁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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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토지만 소유한 사람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토지의 매매가격이 되는 ‘시가’의 의미(대법원 2014다41698 판결)

가. 토지의 매매가격이 되는‘시가’의 의미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토지만 소유한 사람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토지에 관해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데, 이때의 시가는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평가한 가격, 즉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

나. 현황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시가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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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해 지역민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토지 공동소유자 중 소재불명자가 있다면 조합설립 동의자 수 산정 대상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17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주민 이모씨 등 2명이 구청을 상대로 낸 주택조합설립인가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조합 설립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서대문구는 2006년 홍은동 104-4일대를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홍은동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는 2007년 5월 서울시로부터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추진위 설립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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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전부 개정법안의 공포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 했다.

공포안은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부 개정안으로 재건축사업 등 기존 6개 사업을 3개 유형으로 통합하고, 종전자산평가·현금청산 등 분쟁이 속출하는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복잡한 조문을 알기 쉽게 만든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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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3분의2 이상 찬성하면 정비계획 직접 제안
수의계약 명문화... 지자체 잘못된 행정 사전 방지

새로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이 본격화한다. 지난해 8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정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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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개별 단위 예정구역 지정 않고 5대 권역 나눠 종합관리-

앞으로 서울시에서 주변과의 연계성 없이 단독 추진되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추진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전 지정하던 정비예정구역 제도를 폐지하고 주거지역의 특성이나 기반시설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주거지 종합관리계획’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시는 15일 “개별 지역 단위로 정비사업을 하는 정비예정구역 제도를 없애고 주거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법제개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거지 종합관리계획이란 주거지 특성을 고려한 정비ㆍ보존ㆍ관리 대책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주거정비사업의 마스터플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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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는 시·도지사가 재개발·재건축 주택정비사업 시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재개발사업시 법정기준인 세대수의 17%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지을 경우 용적률 상향 조정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5일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은 △정보공개 대상 확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조례 제정 권한 이양 △사업시행인가의 시기 조정 등으로, 전세시장 안정 및 세입자 보호를 위한 시도지사 조정권한 확대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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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 일부지역에 시범 시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자 제도(전문관리자 제도)`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준비기간이 단축되고 투명성이 높아져 사업 추진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전문관리자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김성태 의원 발의)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심의된다.

국토부는 국회에서 이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위 법령을 고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관리자제도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후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 및 시공사 선정 단계까지의 절차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도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특히 시·군·구청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자를 선정해 주민동의서의 징구, 추진위원회 임원 선임 등을 담당토록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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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가 구도심 활성화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복합테마파크타운 사업계획의 윤곽이 나왔다.

천안시는 최근 천안 복합테마파크타운 사업의 조건부 우선협상대상자인 ㈜핍스웨이브개발과 ㈜다능건설, A&U건축설계사무소㈜ 등 10개社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한 최종평가회를 가져 테마파크 빌딩의 높이와 형태 등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계획에 따르면 5천122억원이 투입되는 천안복합테마파크에는 동남구 문화.오룡동 현 동남구청 일원 2만3천600㎡의 터에 1천28가구 수용 규모의 초고층 주상복합빌딩 3개가 건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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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부터 뉴타운 지구의 기준 용적률도 일반 재개발 지역과 같이 20%포인트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재개발 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안을 내놨는데,이를 뉴타운 지구에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관계자는 16일 "똑같은 재개발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뉴타운 지구는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재개발 지역과 똑같은 혜택을 동일한 시기에 제공한다는 목표 아래 지난해 말부터 제도정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종 주거지역 170%,2종 190%,3종 210%인 기준 용적률이 각각 190%,210%,230%로 상향될 전망이다. 올라간 기준 용적률을 적용해 해당 구청에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하면 되고,관리처분 이후라도 조합원 동의가 75% 이상 있으면 용적률 상향 신청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상향된 용적률을 통한 주택 공급은 모두 전용면적 60㎡ 이하로 제한했지만 일반분양이 가능해 수익성 개선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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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신정동과 성북구 장위동에 각각 349가구, 380가구 규모의 재개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9일 건축위원회를 열어 신정3동 1149-9번지 일대 1만6392㎡ 규모 대지에 지하 3층 지상 18층 공동주택 7개동(349가구)을 짓는 정비사업을 조건부동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장위동 290-9번지 일대 1만7931㎡ 규모 대지에 지하 3층 지상 28층의 공동주택 5개동(380가구)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도 조건부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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