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에 임원등은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사업시행구역안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에 한하여 선임토록 되어 있는 바, 동 내용을 추진위원회에서 자의적으로 삭제하고 정관을 작성할 수 있는 지 여부
⇒ 표준정관(안)은 하나의 예시로 법적구속력은 없으며 조합의 특징과 여건에 따라 관련조항을 추가, 삭제, 수정하여 달리 규정할 수 있으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관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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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조합총회 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결권을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 인감증면을 첨부하여야만 효력이 있는 지 여부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는 총회의 소집절차, 시기 및 의결방법,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 도조례가 정하는 사항등은 조합정관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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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관한규칙 규정상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규정이 강제규정인지 여부와 주택재개발사업의 일반분양자들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아니하여도 조합해산이 가능한지 여부와 일반분양자들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합해산 인가를 할 수 없도록 감독할 수 있는 지 여부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6조 제4항에서 정한 입주금중 잔금의 납부방법은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써 강행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1조 제12호의 규정에는 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을 조합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조합정관의 이행여부는 당해 사업인가권자가 행정지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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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아파트가 도시개발법상 입체환지에 해당되는 지 여부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설계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는 것이며, 도시개발법상의 입체환지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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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전환시 재개발 구역전체에 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 주택재개발구역내 전체의 토지등소유자의 4/5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정비사업이 완료되지 전이라도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시행방식의 전환을 승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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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에 대한 공유지분권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은?
⇒ 재개발사업구역내 토지등이 공유지분일 경우에 동의자수 산정방법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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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안에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가 있을 경우 그 각각의 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정비구역안에 국, 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 각각의 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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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가 행방불명일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동의자수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재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3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와 토지등소유자의 4/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재개발구역안의 토지등소유자중 행불자의 경우도 그 총수에 포함되어야 하며, 행불자를 동의자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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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지내에 1개의 법인이 여러가구의 아파트와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은?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서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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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추진위원회에 제출한 조합설립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 철회서를 관할구청에 제출해야 하는지 또는 추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지와 철회서의 양식이 있는지?
⇒ 정비사업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 동의에 대한 철회서의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사용한 철회문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추진위원회 또는 관할구청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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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의 복리시설에 대한 동의자수를 산정함에 있어 상가부분이 수인에게 각각 구분등기되어 있을 경우 각각의 동으로 보는지 여부
⇒ 재건축아파트의 복리시설에 대한 동의자수 산정방법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내지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각항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동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는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재건축사업의 인가기관인 당해 지자체(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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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 및 도합설립동의서에 각각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장되어 있는 바, 이를 통합하여 인감증명서 1통으로도 가능한지 여부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서면 동의서에 인감증명을 첨부하도록 한 것은 동의에 대한 본인 증명과 주민이 사업추진 방법 및 사업계획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동의를 하도록 하여 추후 사업추진과 관련된 민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인감증명은 발급시 사용용도(두 목적에 적합하게 발급받은 경우 가능)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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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써 정비구역의 분할은 정비구역 지정후에만 가능한 지 여부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한에서 지정하는 것이므로, 정비구역의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정비구역을 분할하는것은 구역지정전이라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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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외 운영규정(안)의 내용중 확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요건 등은 운영규정 작성시 수정 보완이 불가능한 지 여부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제3항에서는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별로 확정, 수정 및 보완, 추가하는 사항이 법. 관계법령, 이 운영규정 및 관련 행정기관의 처분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을 갖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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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제6항에서 '추진위원회 사무국에 상근하는 유급직원을 둘 경우 주민총회의 인준을 받도록 하는'규정을 수정하여 주민총회의 인준을 받지 않고 대의원회의 의결을 한 것이 법령 또는 운영규정에 위배 되는지?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165호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제2항에서 제17조 제6항은 사업특성,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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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대의원(추진의원) 구성시 동별 1/10 혹은 단지전체 1/10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지 여부
⇒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호-165호)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추진위원은 토지등소유자의 1/10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표준운영규정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는 추진위원의 선임방법을 추진위윈회에서 정하되 동별, 가구별, 세대수 및 시설의 종류를 고려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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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의 배우자 등 대리인이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는 지 여부
⇒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각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 및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따라야 하며, 동 운영규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위원은 대리인을 통한 출석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출석이 불가할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 할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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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구역 안에서 1년이상 거주하였으나 토지등소유자가 아니어도 위원장 등으로 선출이 가능한 지 여부
⇒ 추진위원회 임원의 자격은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등소유자 중에서 선출하되 위원장,부위원장, 감사는 사업시행구역안에 1년이상 거주한 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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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공동명의로 토지등(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공동소유자의 대표인 남편이 추진위원회 임원의 자격이 있는 지 여부
⇒ 추진위원회 임원의 자격은 정비사업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구역내의 토지등소유자중에서 선출하되, 사업시행구역안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경우 당해 정비사업구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추진위원회 임원의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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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구역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토지등소유자가 아니어도 위원장 등으로 선출이 가능한지 여부
⇒ 추진위원회 임원의 자격은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위원은 토지등소유자 중에서 선출하되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는 사업시행구역안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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