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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유권해석) 창립총회에서 정비계획 변경 시 조합설립 동의 철회가 가능한지?
 작성자 : 운영자 2017.06.08 11:34:58, 조회 3,498 

Q.
창립총회에서 기존 사업시행계획 동의에 대한 안건과 정비계획변경안 승인에 대한 안건을 같이 의결한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라 조합설립 동의 철회가 가능한지?

A.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는 법 제12조 및 제17조 제1항 전단의 동의(법 제8조 제4항 제7호·제13조 제3항 및 제26조 제3항에 따라 동의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허가 등의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의 인가에 대한 동의 후 제26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합설립에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또는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인허가신청 전에 조합설립 동의 철회 가능여부는 제26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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