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촉진계획 결정고시…43만㎡에 주상복합단지 건립
서울 도심의 낙후지역인 세운상가 일대에 대한 재정비 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종로구 종로3가동과 중구 입정동 등 세운상가 일대 43만8천585㎡에 주상복합단지와 녹지축, 광장 등을 조성하는 `세운 재정비 촉진 계획안'을 결정고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계획안은 지난해 7월 수립된 이후 주민공람과 공청회, 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이번 고시에 따라 세운상가 일대는 6개 구역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재정비 사업이 진행된다. 계획안에 따르면 세운상가는 철거되고 폭 90ｍ, 길이 1㎞의 대규모 녹지대가 조성돼 종묘와 남산간 녹지축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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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ㆍ등록세 완화 등 정부 세금혜택 효과
서울 은평뉴타운 미분양분 입주자 모집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평균 30대1의 청약경쟁률이 나왔다. SH공사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본사에서 진행된 은평뉴타운 1ㆍ2지구 A공구 잔여분 83가구의 입주자 모집에 2466건의 청약 신청이 접수됐다.
총 주택형별로 전용 101㎡는 3가구에 218명, 134㎡ 52가구는 1803명, 167㎡ 28가구는 411명이 신청했다. 부동산시장이 여전히 침체된 상황에서 선전했다는 평가다. 예상외로 신청자가 몰린 이유는 정부의 미분양해소대책으로 취득, 등록세가 50% 감면되는 등 혜택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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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풍부하고 고구려 유적에 가까워
서울 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중곡동 용마산 기슭에 자리한 '노을길' 일대의 달동네 3만㎡를 역사문화마을로 개발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구는 이 일대가 서울시의 `경관협정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올해 안에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마을재생'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관협정은 주민 합의를 통해 건축물의 디자인, 색깔, 옥외광고물 등을 정비해 지역 경관을 보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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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신고 1월보다 59% 늘어
지난달 아파트 거래가 크게 늘어났다. 가격도 상승세여서 주택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는 신호로도 해석되고 있다. 17일 국토해양부가 공개한 2월 신고분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에는 2만8741건의 아파트 거래가 신고돼 전월(1만8074건)보다 1만667건, 59% 증가했다.
2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작년 7월(3만8804건)이후 최고 많은 건수다. 그러나 작년 2월(3만6833건)과 비교하면 부진한 것이며, 정상적인 시장에서 월 평균 3만-4만건이 거래됐던 것을 고려하면 아직까지 주택시장이 정상궤도에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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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릉지와 평지로 나눠지고 2층 더 올릴 수 있어
서울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이전보다 2층 가량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중층 주택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돼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높이 기준을 구릉지와 평지로 나눠 새롭게 설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고층 위주로 짓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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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도 6~35%의 일반세율 적용
앞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6~35%의 일반세율로 내게되며 개인이나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도 최고 66%나 내야했던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기업이 부채상환 목적으로 보유자산을 팔 경우 법인세가 감면되며 잡셰어링(일나누기) 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 감소분의 절반을 소득공제해주는 등 기업 구조조정이나 일자리 나누기를 지원하는 세제도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마련,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우선 현재의 양도세 제도가 부동산시장의 심각한 왜곡을 초래한다고 보고 이를 개편, 비사업용 토지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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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연결해도 별개의 동으로 인정
다세대주택의 건축기준이 까다로워진다. 다세대주택을 지을 때 지하주차장을 여러 동에 연결하더라도 건물은 별개의 동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동 간격을 넓혀 일조권 규정을 지키도록 의무화되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하주차장에 여러 동을 연결해 건축한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도 전체를 한 개 동으로 보지 않고 별개의 동으로 보도록 명확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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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상복합 완화분 중 최고 60% 결정
서울시가 용적률 인센티브의 상당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환수할 모양이다. 용적률 인센티브 중 정부가 정한 임대주택 비율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 입장에선 용적률 증가로 사업성이 좋아지기야 하겠지만 임대주택 비중이 높아 당초 기대한 만큼 사업성이 올라가지는 않게 됐다. 임대주택에 대한 거부감도 작용할 것 같다.
서울시는 12일 주상복합 용적률 완화분의 60%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임대주택을 짓는 주상복합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법에 정해진 용도지역별 용적률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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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자이 전용 84㎡ 청약 첫날 11대1
SH공사가 강남에 공급하는 재건축 임대 장기전세주택에 신청자들이 몰리고 있다.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전셋값의 80%선에 20년 간 내집처럼 살 수 있는 집이다. 서초구 반포자이는 청약접수 첫날인 10일 하루 동안 전용 59㎡의 경우 131가구 모집에 299명이 신청해 2.3대1, 84㎡는 80가구에 930명 접수해 11대1이다.
서초두산위브트레지움 84㎡는 6가구에 100명이 모여 18대 1, 래미안서초스위트 59㎡에는 9가구에 140명이 신청해 1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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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완화로 투자 관심 높아져
뉴타운 시장이 지각 변동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뉴타운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토지거래허가제가 이달부터 대폭 완화되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 완화는 실수요 뿐 아니라 투자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는 대형 호재여서 뉴타운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미래가치가 커질 곳을 선별해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어느 곳이 유망하나=이달부터 뉴타운 대상지에서 주택ㆍ토지 등을 살 때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허가제가 확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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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ㆍ12대책/재건축 제도 총정리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노무현 정부가 만든 투기 억제 중심의 부동산 규제가 확 풀렸다. 남은 규제도 앞으로 대대적으로 손질될 예정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양도소득세 체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 강남권에 대한 투기지역 등의 규제도 푼다는 방침이다.
대부분의 주택시장 참여자에게 반가운 규제완화다. 그러나 워낙 많은 규제가 한꺼번에 풀리다 보니 헷갈리는 부분도 있다. 사실상 규제 완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인데도 수혜를 받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다. 매매 의사 결정에도 실수를 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ㆍ취득세 및 재건축 분야의 바뀐 제도를 총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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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수도권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1-5년으로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수도권 공공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최장 7년에서 5년으로, 민간주택은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공주택은 85㎡이하의 경우 7년(과밀억제권역)-5년(이외지역)에서 5년-3년으로, 85㎡초과의 경우 5년(과밀억제권역)-3년(이외지역)에서 3년-1년으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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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5만가구 달성도 어려울 듯
정부가 올해 주택건설 목표를 수도권 25만가구, 전국 45만가구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민간주택건설업체의 투자의욕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 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수도권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주택건설(인허가 기준)물량을 작년(목표)보다 5만가구 적은 25만가구로 잡고 있다. 또 전국적으로도 45만가구를 목표로 설정, 작년 목표치보다 5만1000가구 적다. 올해 정부가 세운 목표치는 작년의 목표치보다는 낮은 것이지만 작년의 실적치보다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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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공청회 열고 4월 중 계획 확정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141㎢가 2020년까지 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25일 경기도 분당의 대한주택공사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작년 9월30일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방침을 실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공청회 개최는 부산권과 울산권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중 추가 해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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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대책 늦어진 것도 이유
미분양 주택이 해소되지 않고 주택경기 침체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택건설업체들의 투자의욕이 바닥을 향해 추락하고 있다. 짓는 게 오히려 손해라는 판단이 확산되면서 주택건설 허가를 받은 실적이 20년전으로 회귀, 향후 수급불균형에 따른 집값불안이 극도로 우려된다.
작년 1월보다 48.4%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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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상 규제 조항 삭제
이달 중 뉴타운의 부동산 거래제한이 확 풀린다. 뉴타운 대상지에서 주택,토지 등을 살 때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허가제가 많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뉴타운 토지거래허가 면적 기준을 삭제하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도촉법) 개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중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현행 용도지역에 상관 없이 20㎡ 이상에서 주거지역 180㎡ 이상, 상업지역 200㎡ 이상 등으로 바뀐다. 다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기준과 같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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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36층에 용적률 840%
서울 종로 세운상가 터에 주상복합 아파트 682가구가 지어진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열린 제5차 건축위원회에서 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대에 아파트 682가구와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을 갖춘 주상복합 4개동을 짓는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안을 조건부 동의로 통과시켰다고 4일 밝혔다.
판매ㆍ업무ㆍ문화시설도 함께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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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만 분양해 자금 부담 덜어
국회 국토해양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반값 아파트 법으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심의.의결,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이 법은 전날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쟁점법안 대상에 포함됐다.
토지임대부주택은 토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갖도록 하면서 건물만 분양해 입주자의 주택 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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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장관 양도세 등을 다시 들여다 볼 것
정부가 부동산 세제 전면 정상화에 착수한다. 투기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 부동산 세제가 지금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르면 상반기 중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양도세 체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한나라당 연구모임인 '국회통합포럼' 초청 강연회에서 "토지를 수용할 때 양도세를 지금처럼 해도 되는지, 비업무용 (토지 중과) 문제,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면제 문제 등 양도세를 전면적으로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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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출산율 저하, 입체적 대안 강구 필요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에는 주택분양에 우선권을 주고, 분양가도 낮춰주고, 임대주택도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9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출산율 저하가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입체적인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불경기라서 건축비가 하락한 지금이 오히려 무주택자나 젊은층을 위해 주택을 지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경기도 살리고 복지혜택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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