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사령부와 3여단 및 남성대 골프장이 `위례(송파) 신도시 개발사업` 계획에 따라 경기도 이천시로 이전하게 됐다. 이 계획은 송파지역에 있는 7개 군부대와 남성대 골프장을 2011년까지 옮기는 내용이다. 국방부는 22일 "특전사 이전과 관련해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간 이견이 있었으나 국무총리실 주관 관계 부처 정책조정협의를 통해 당초 계획대로 특전사를 이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동안 군은 안보 및 작전 수행 측면에서 특전사의 이천 이전계획의 재검토를 주장했으나, 국가 차원의 정책결정인 만큼 대승적으로 이천 이전을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국방부는 수도권 재해재난과 테러 발생 시 특전사 요원들을 1시간 이내에 투입할 수 있도록 정보ㆍ통신체계를 첨단화하고 특수전훈련장 등의 시설을 보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군당국은 서울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에 특공요원들을 보강해 즉응태세를 갖추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국방부가 우려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보완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전사가 옮겨가기로 함에 따라 유사 시 헬기 36대가 이ㆍ착륙할 용도로 활용될 남성대 골프장의 이전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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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2~6% 포인트 늘려줘
경기도 파주시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지을 때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면 용적률을 최대 6% 포인트 상향 조정해 줄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시(市)는 이를 위해 '파주시 신재생에너지 공동주택 용적률 적용 지침'을 만들어 다음달부터 공동주택 인ㆍ허가 때 적용할 방침이다.
지침에 따르면 태양열이나 바이오에너지, 지열 등 신재생 에너시 사용 때 40점, 빗물을 조경용수나 화장실 용수로 사용하면 35점, 한번 사용한 수돗물을 재활용하는 중수도시설을 설치하면 10점 등의 배점을 부여해 용적률을 2~6% 포인트 늘려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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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 기준 조례 개정으로 2층 더 올릴 수 있어
고층과 저층 건물이 혼재한 서울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앞으로는 건물 층수를 이전보다 2층 더 올릴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층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조례.규칙 심의회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례가 공포되는 이달 22일부터 2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용도가 `2종 7층'으로 분류된 곳의 구릉지에선 평균 10층 이하, 최고 13층 이하로, 평지에선 평균 13층 이하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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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주민동의서 기재사항 첫 상세 적시
조합원의 비용 분담과 부동산 소유권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을 빠뜨린 채 동의서를 받아 설립된 주택 재개발조합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비용 분담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설립무효 판결은 있었지만, 재개발조합에 대한 고법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고법 제3민사부(한범수 부장판사)는 16일 김모 씨 등 부산 사하구 감천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주민 62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무효확인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비용 분담과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은 토지 소유자에게 재개발에 참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빠뜨린 동의서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를 기초로 한 조합 설립 역시 무효"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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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사업…전용 85㎡ 이하 60% 이상
앞으로 서울시내 재개발구역의 주상복합 아파트도 10채 중 6채 이상을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으로 지어야 한다. 서울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중소형주택 건립의무비율을 적용키로 하고 관련 조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일반주거지역 이외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등을 재개발해 상업시설을 갖춘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 85㎡ 이하가 전체 건립 가구수의 60% 이상, 연면적으로는 전체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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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 탈출 긍정적 신호
올해 들어 아파트 거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부동산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는 신호로 여겨지고 있다. 15일 국토해양부가 공개한 3월신고분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에는 3만7398건이 신고돼 전월(2만8741건)보다 8657(30.1%) 늘었다. 또 2개월 연속 거래건수가 늘어나면서 작년 7월(3만8804건)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정상적인 시장에서의 월 평균 거래건수가 3만~4만건인 것을 고려하면 주택시장이 이미 정상궤도에 올랐거나 거의 다가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달 신고건수는 1월 계약분 3000여건, 2월 계약분 1만8000여건, 3월 계약분 1만6000여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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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에만 웃돈 붙어…대형은 냉골
서울·수도권 분양권시장에 오랜만에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다. 경기 회복 기대감에다 기존 아파트값이 꿈틀거리자 분양권 시세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특히 110㎡대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에는 프리미엄(웃돈)이 수천만원 붙어 거래되는 등 회복세가 두드러진다. 분양가에서 수천만원 떨어진 매물로 넘쳐나던 올 초 상황과는 완전히 딴판이다. 그러나 중대형은 여전히 미분양에 시달리며 분양가보다 값이 떨어지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초 분양됐던 서울 용산 효창파크 푸르지오는 가장 작은 주택형인 77㎡형에 4000만~6000만원의 웃돈이 붙었다. 중대형 웃돈의 두 배 이상이다. 인근 도원동 코리아나공인 남경원 대표는 "소형 분양권이 뜨는 것은 실속형을 선호하는 수요자들이 많아졌기 때문”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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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임대 첫 가점제 도입…만점에 가까워
서울의 장기전세용 재건축임대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서울 거주기간과 무주택 기간이 각각 15년 이상은 돼야 한다. 14일 SH공사의 서초구 반포자이 등 재건축 임대 당첨자 발표에 따르면 단지별 당첨 커트라인이 15~21점으로 나타났다. 재건축 임대 당첨자를 점수에 따라 뽑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서울 거주기간만으로 재건축 임대 당첨자를 선정하다 이번 당첨자 발표부터 가점제를 도입했다. 가점제는 서울 거주기간, 무주택기간, 나이, 부양가족수, 미성년 자녀수, 노부모 부양의 6개 항목으로 이뤄지고 만점이 25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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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과세표준 공시가격의 60%로 결정
올해 재산세의 과세기준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주택은 공시가격의 60%, 토지와 건물은 70%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1월 인하한 주택분 재산세율을 적용하면 전체 주택 중 약 55%의 올해 재산세가 내리게 된다. 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나머지 45%가량의 주택은 세부담 상한제에 따라 그동안 재산세를 산출세액보다 적게 냈기 때문에 올해 재산세가 작년보다 늘어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재산세 과세 때 적용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주택은 공시가격의 60%, 토지와 건축물은 70%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1월 올해 주택분 재산세부터 세율을 종전의 0.15~0.5%에서 0.1~0.4%로 내리고, 공정시장가액 제도를 도입해 과세표준을 주택은 공시가격의 40~80%, 토지.건축물은 50~90% 범위에서 매년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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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중대형, 용인 흥덕, 파주 교하 입주 개시
'판교갈까? 흥덕갈까?, 아니면 파주로?' 수도권 주요 2기 신도시와 택지지구 아파트가 5월 이후 본격적인 집들이를 시작하면서 내집마련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봄 입주 단지중에는 성남 판교신도시, 용인 흥덕지구, 파주 교하신도시 등 입지여건이 뛰어난 인기 지역이 많은 게 특징. 최근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중에도 입주와 동시에 매매가 가능한 물건이 늘어나면서 현지 중개업소에는 벌써부터 매수자들의 입질이 시작됐다.
전문가들은 "신도시와 택지지구는 입주시기가 비슷해 입주 직전에 싼 매물이 많이 쏟아져 나온다"며 "도로, 학교, 생활편의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이 잘 갖춰지는 만큼 실수요자들은 적극 노려볼 만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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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4개 필지서 1266가구
경기도 판교신도시에서 3.3㎡당 1600만원대의 주상복합아파트가 올 하반기 분양된다. 판교에서 분양될 주상복합은 4개필지 1266가구다. 대한주택공사는 보유 중인 주상복합용지 2개 필지를 21일 분양한다. 땅값은 573억~734억원으로, 평균 165㎡짜리 주택형 142가구와 178가구를 각각 지을 수 있다. 다음달 건축사업을 시작하면 하반기 중 분양할 수 있을 것으로 주공은 보고 있다.
다른 2개 필지에선 토지공사 등이 알파돔시티라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회사를 차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모두 13만7500㎡에 946가구를 짓는다. 알파돔시티는 주택형을 99㎡대 후반부터 198㎡대로 만들고 일부 330㎡ 정도의 펜트하우스(꼭대기층 고급주택)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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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월 20만원까지 40% 공제 검토
공공ㆍ민간 아파트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를 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날 다음달 초 출시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관련,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부여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청약통장은 공공주택용인 청약저축과 민영주택용인 청약예금ㆍ청약부금이 있다.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납입액(월 2만~10만)의 40%까지 소득공제를 해주지만, 예금ㆍ부금 가입자에게는 혜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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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체 건립가구수의 60% 이상 의무화
앞으로 서울에서 도심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을 재개발해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도 중소형주택 의무비율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짓는 경우 전용 85㎡ 이하를 전체 건립가구수의 60% 이상,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으로 짓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제까지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주택규모 제한이 없었다. 때문에 대부분 사업성이 높은 중대형 위주로 추진돼 왔다. 중소형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중소형 건립의무비율을 도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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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강동권 재건축 단지 많이 올라
서울 집값이 오름세를 타고 있다. 특히 재건축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많이 올랐다. 중앙일보조인스랜드와 한국부동산정보협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0.26% 올랐다. 강남권(0.49%)과 강동권(0.55%)이 큰 상승폭을 보였다. 강남권은 4주 연속 오름세다. 강남구(0.73%)가 가장 많이 올랐고 송파구(0.38%)와 서초구(0.17%)도 강세다.
관련법 국회통과로…과천도 많이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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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형주택 부족' 조례도 다시 묶어
서울시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소형 의무비율을 그대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소형 가구가 없는 강남구 대치은마나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중층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은 앞으로 사업 추진에 애를 먹게 됐다. 서울시는 기존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 지을 때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을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 짓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에 대한 의무비율을 따로 두지 않고 85㎡ 이하 주택만 60% 이상 짓도록 규정했다. 당초 60㎡ 이하 소형 주택을 20% 이상 짓도록 한 소형 의무비율을 대폭 완화해준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전반적으로 소형 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급이 더욱 감소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입법예고안에서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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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제1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 조건부 통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은평구 대조동 88, 89번지 일대 11만773㎡에 최고층수 25층 아파트 2068가구를 짓는 내용의 '대조제1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구역에는 용적률 234% 이하, 건폐율 30% 이하를 적용받는 최고층수 25층 규모의 아파트 31개동, 2068세대가 건립될 예정이다.
다양한 타워형 건축물 디자인 조건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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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250%…사업 활발해질 듯
과천 지역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이 최고 250%까지 높아진다. 이는 이미 재건축이 완료된 과천 주공 3단지보다 56%포인트나 높은 용적률로 과천 지역 아파트의 재건축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천시는 최근 과천 지역 일대 주택 재건축의 용적률 등을 담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주민 공람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계획에 포함된 정비 예정 구역은 재개발 5건, 재건축 8건 등 전체 13개 구역이다.
이번 기본 계획안은 주공 1~10단지(3단지 제외)의 재건축 허용 건폐율이 30% 이하이면서 용적률을 최고 250% 이하로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미 입주까지 마친 래미안 슈르(주공3단지)의 용적률이 194%인 점을 감안할 때 용적률이 파격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또 별양동과 부림동 등 재개발 예정 구역 5곳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30%와 200% 이하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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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건축물 45만여 가구 대상
노후 건축물을 증.개축하는 리모델링 시장이 커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건축물의 리모델링이 가능한 연한을 20년에서 15년으로 5년 단축하고, 리모델링을 통한 증축 규모를 건물 연면적의 1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리모델링 건물의 층수를 높이는 것을 허용하고, 계단이나 승강기 외에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증축 용도에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또 리모델링할 때 추가로 만들어야 하는 주차장의 규모를 줄여 주거나 설치 의무를 아예 면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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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거주자 내집 마련 빨라져
10년 임대주택을 입주 5년만 지나면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0년 임대주택의 조기분양 전환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하고 6월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2003년 도입된 10년 임대주택은 10년동안 임대를 한 뒤에 입주자가 원할 경우 분양 전환해 주는 주택으로 임대기간이 길어 민간사업자들이 건설을 꺼려 왔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주택공사가 2만1천가구를 공급한 데 비해 민간이 1만1천가구에 그친 것도 이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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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인센티브의 60%
서울에서는 앞으로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으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 혜택분의 60%를 임대주택으로 채워야 한다. 서울시는 조례ㆍ규칙 심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조례 개정안'이 의결돼 시의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5월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5월4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자에게 용적률을 높이는 인센티브를 줄 때 `증가한 용적률의 30~60%'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짓도록 시ㆍ도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주상복합아파트의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완화된 용적률의 60%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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