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에서 2003년7월3, 4일 양일간 실시한 재건축실무교육에서 질의한 내용과 이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 답변은 대한주택공사 재건축,재개발컨설팅부에서 작성한 것이므로 행정소송 등 법적소송에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사업추진시 참고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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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7월3, 4일 양일간에 걸쳐 대한주택공사에서 개최된 재건축실무교육 자료를 게시하오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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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표준규약의 성격과 활용방법】
□ 표준규약의 성격과 목적
- 본 표준규약은 주택건설촉진법령의 규정에 의한 노후·불량주택의 소유자가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조합규약에 규정하여야 할 사항과 규약 작성상 유의할 점등을 조합 설립인가권자 및 재건축사업추진위원회, 관련주민들에게 제공하여 재건축조합이 적법타당하고 민주적,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재건축사업이 효율적, 경제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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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30일 법률 제6852호로 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2003.7.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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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2003.7.1)에 따라 새로이 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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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2003.7.1)에 따라 새로이 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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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2003.7.1)에 따라 새로 제정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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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2003.7.1)에 따라 새로 제정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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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2003.7.1)에 따라 건설교통부 제164호로 고시된 주택재건축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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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2003.7.1)에 따라 건설교통부 제165호로 고시된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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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2003.7.1)에 따라 2003.6.28일 대법원규칙 제1833호로 공포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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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6월 7일자로 투기과열지구가 수도권 전역과 충청권 5개 시·군으로 확대되고
- 투기과열지구에서의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금지된다.
□ 건설교통부는 5·23 주택시장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서 투기과열지구 지정대상을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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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제도에 관한 재경부의 자료입니다
(재경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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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계약서의 성격과 목적
-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내 토지 등의 소유자가 주택재개발조합을 설립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주택재개발조합과 건설업자 등이 약정을 체결할 때 계약서상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과 계약서 작성상 유의할 점 등을 조합설립인가권자, 재개발조합, 건설업자 및 관련 주민들에게 제공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 조합원은 물론 건설업체, 일반분양자 및 관련 이해주체간 모두에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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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편람의 구성 및 활용방법 】
■ 업무편람의 제작 목적
■ 업무편람의 구성 및 표기
■ 관련 법조문의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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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2장 이주 및 철거
제3장 사업경비의 지원 및 이주비 대여
제4장 건축시설의 분양
제5장 공사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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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공사표준계약서의 성격과 활용방법 >
□ 표준계약서의 성격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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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편람의 구성 및 활용방법 】
ㅇ 업무편람의 제작목적
ㅇ 업무편람의 구성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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