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단지, 정비계획안 도시건축위원회 심의 통과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아파트 4ㆍ6ㆍ7단지의 재건축사업이 본격화 된다. 서울시는 상일동 고덕주공아파트 4ㆍ6ㆍ7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상일동 134번지 일대 3만4559㎡의 고덕4단지에는 용적률 249.89%, 건폐율 19.41% 이하를 적용받아 최고 26층 높이의 아파트 12개 동, 569가구(재건축 소형주택 27가구 포함)가 건립된다.
또 상일동 124번지 일대 고덕6단지에는 8만6871㎡ 부지에 용적률 249.90%, 건폐율 18.68% 이하가 적용돼 최고 30층짜리 19개 동, 1524가구(소형주택 포함)가 지어진다. 상일동 187번지 일대 고덕7단지 8만9869㎡에는 용적률 249.53%, 건폐율 19.50%이하를 적용받아 최고 35층의 아파트 21개 동, 1610가구(소형주택 포함)가 새로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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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32% 감소…주택 건설 위축
최근 들어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올 상반기 건축허가 실적은 예년에 비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경제 위기로 미분양이 쌓여 있는데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지연되면서 건설사들이 신규 사업을 사실상 중단했기 때문이다.
1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은 총 3948만863㎡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32.3% 감소했다. 이 가운데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등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 허가 면적은 1070만9163㎡로 전년 동기 대비 32.4%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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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전용 18㎡ 149가구…연말 분양
민간 1호 도시형 생활주택이 사업승인을 받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관악구청은 12일 “한원건설이 신림동 534-1번지 일대에서 사업승인을 신청한 원룸형 생활주택 149가구에 대해 11일 오후 원안대로 사업승인을 내줬다”고 밝혔다. 사업승인을 신청한지 불과 한달여 만이다.
한원건설의 원룸형 생활주택은 지하 1층 지상 9층 1개 동 규모로, 전용 18.29㎡ 단일 주택형 149가구다. 전용률은 70% 수준이고 오피스텔과 달리 4.6㎡에 달하는 발코니가 있다. 발코니를 틀 경우 전용면적이 22㎡가 넘는다. 주차공간은 가구당 1대씩으로, 총 75대를 세울 수 있다. 사업승인을 얻음에 따라 한원건설은 다음달 초 곧바로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회사 고광현 대표는 “9월 초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내년 6월 완공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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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인하는 예정대로 추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연장하지 않고 연말에 종료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추가 대책을 내놓을 생각은 없으며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 교육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증현 장관은 10일 취임 6개월을 맞아 재정부 기자실을 방문해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도입 후 20년가량 시행되다 보니 인센티브보다는 보조금 형태가 됐다"면서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말 일몰과 함께 끝내고 연구개발(R&D), 환경, 에너지 등 목적별 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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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ㆍ영종ㆍ청라 3두마차…재개발ㆍ뉴타운도 활발
인천 일대가 개발 열기로 후끈거린다. 인천 서쪽에선 송도 영종 청라 등 대규모 경제자유구역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구도심에선 재개발 뉴타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게다가 서울과 인천을 잇는 도로 전철망이 놓이면서 개발에 열기를 더해주고 있다. 최근 인천의 몸값을 끌어올린 것은 단연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영종 청라' 3형제다. 국제업무도시로 개발되는 송도에는 고층 빌딩, 업무시설, 주상복합 아파트, 쇼핑편의시설이 들어서고 있다.
청라지구는 국제업무 및 관광 화훼 레저단지가 어우러진 비즈니스 단지로 개발된다. 올초 한라비발디를 시작으로 한화꿈에그린, SK뷰, 호반베르디움 등 이곳에서 분양한 단지들은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청약시장에 열기를 불어넣었다. 영종지구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면적(138.3㎢)이 가장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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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 심의 통과
공공관리자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성동구 성수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법적 적용 근거 마련으로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5일 제26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계획 결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지인 성동구 성수1가1동 72-10번지 일대 65만9190㎡는 서울숲과 영동대교 사이로, 지난달 1일 재개발 과정에서 공공 부문의 역할을 강화하는 공공관리자 제도의 시범시행 지역으로 선정돼 주목을 받았다. 이 안에 따라 이 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공공관리자 제도를 운용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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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1일부터…사업 활성화 기대
이달 중순부터는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가 쉬워져 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4일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규정 확대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한 역세권 고밀개발 촉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를 전면 허용하려고 했던 방침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데 따른 보완 조치로, 예외적인 지위양도 허용을 확대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지금은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년이상 사업시행인가가 없는 경우 5년이상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양도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2년이상 사업시행인가가 없는 경우 2년이상 해당 주택 소유자로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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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3개월째 감소세
전국의 미분양주택이 다시 1개월새 6300여가구가 줄어들면서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또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도 줄어들기 시작했다. 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14만5585가구로 1개월전에 비해 6353가구(4.2%) 줄었다. 이는 3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작년 5월(12만8170가구) 이후 13개월만에 최저치이다.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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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에 이어 한남뉴타운 등 6곳 추가 선정
서울시는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 사업에서 구청 등 공공 부문의 역할을 강화하는 '공공관리자 제도'의 시범사업 대상지로 한남 뉴타운(재정비 촉진지구) 등 6곳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새로 선정된 곳은 한남 뉴타운 외에 동대문구 신설동 89 일대, 서대문구 홍제동 8-50 일대, 강북구 수유2동 711 일대, 성북구 돈암동 48-29 일대 등 재개발 예정구역 4곳과 금천구 시흥동 1002-2(남서울 럭키아파트) 등 재건축 예정구역 1곳이다.
시는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건물 노후도, 균형발전, 구역 면적 등을 고려해 공공성이 높은 곳을 우선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성수동 72-10 일대 65만9190㎡를 첫 시범 대상지로 정했다. 공공관리 시범 사업에서는 공공관리자인 각 구청장이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까지 주도적으로 관리한다. 시는 국토해양부, 국회와 협의해 올 하반기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세부적인 업무 기준과 관리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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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보고서, 주택시장 불균형 심화 우려
'나홀로 가구' 증가, 베이비붐 세대 은퇴, 고령화 심화 등 인구ㆍ사회의 구조변화에 따라 주택시장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인구ㆍ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산업의 대응과제' 보고서에서 1∼2인 가구 비중이 2000년 34.7%에서 2008년 43.1%로 8.4%포인트 증가했지만,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ㆍ소형주택 공급은 같은 기간 78.3%에서 69.4%로 오히려 8.9%포인트 감소했다면서 "향후 소형주택 가격 상승, 대형주택 미분양 증가 등 주택시장 불균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중소형 주택공급은 올 들어 더욱 위축되고 있다"며 "대형 평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취약한데다 중소형 주택건설을 주로 담당하는 중소건설사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다세대 주택 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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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가구 모집에 1만4302명 신청해
서울 은평뉴타운 2지구가 최고 106대 1의 경쟁률이 나왔다. 29일 금융결제원과 SH공사 등에 따르면 은평뉴타운 2지구 B,C공구 8개 단지에 대한 1순위 청약을 접수한 결과 총 1227가구 모집에 1만4302명이 신청해 평균 11.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가장 인기가 높았던 6단지 전용면적 101.42E㎡형의 경우 22세대 모집에 무려 2341명이 몰려 106.4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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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관여로 비리 줄고 사업 투명성 높아져
Q:서울시에선 재개발 사업을 공공이 진행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조합장ㆍ시공사들의 비리를 막아 조합원들의 부담금을 1억원 이상 낮춰주겠다고 발표했다. 이전 방식과 서울시의 공공관리자 방식의 차이가 궁금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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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177일 단축돼…사업비 절감효과
서울에서 재건축, 재개발 등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에 걸리는 시간이 대폭 단축돼 신청 후 빠르면 51일 만에 지정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정비구역 지정 소요기간 단축ㆍ개선 방안'을 확정, 곧바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각 자치구가 정비구역 지정안을 신청하면서 사업성 위주의 무리한 계획이나 기준에 부적합한 계획을 조정하지 않아 심의 횟수가 늘어나고 검토 기간이 길어지는 점을 개선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심의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공통 지적사항을 미리 전달해 반영하도록 하고 매일 오후 4시30분 신청 서류를 자치구와 함께 살펴보는 합동검토제를 시행해 검토 기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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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올해 상반기(1~6월) 주택건설 실적이 10만가구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26일 올 상반기에 주택건설 인·허가를 받은 물량은 공공부문 2만8634가구, 민간부문 7만327가구를 합쳐 총 9만8961가구라고 밝혔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5.2% 줄어든 것. 지난해는 37만가구로 1998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상반기만 놓고 보면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심각한 수준이다. 주택 건설 인·허가를 받으면 입주까지 2~3년(건설 기간)가량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주택건설 부진 현상이 내년부터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4만7592가구, 지방이 5만1369가구로 작년과 비교하면 각각 24.7%, 25.6% 감소했다. 서울(1만429가구)은 66.3% 감소했지만 송도·청라 등 각종 개발사업이 많은 인천(1만3천363가구)은 38.8% 늘었다. 올해 초 정부는 수도권에 25만가구, 전국 43만가구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상반기 실적은 4분의 1수준으로 사실상 목표 달성은 힘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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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시건축공동위 심의 통과…총 6679가구
서울 강동구 고덕 시영아파트와 주공아파트 3단지에 대한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서울시는 고덕동 670번지 일대 19만4302㎡에 최고 35층 높이의 아파트 3292가구를 짓는 `고덕시영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구역에는 용적률 249.05%, 건폐율 24.75% 이하를 적용받는 아파트 51개 동이 들어선다.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또 강동구 상일동 121번지 일대 21만1394㎡에 최고 35층 높이의 아파트 3487가구를 짓는 `고덕주공3단지 주택 재건축정비구역 지정안'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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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정조례 공포…전용 60㎡이하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주택 재건축사업을 할 때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채워야 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30일 공포ㆍ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재건축을 활성화하고자 재건축 사업에서의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85㎡ 이하 비율(60% 이상)만 고시하고 나머지 비율은 시ㆍ도 조례에 위임했다. 서울시는 1~2인 가구 증가로 소형주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충족시키고자 60㎡ 이하 주택 비율을 20% 이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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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발의돼 통과여부 관심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공공관리자 제도가 법제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은 기존의 정비업체와 시공 사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공공주도로 전환해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이르면 내달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구체적인 법제화 추진계획은 그 이후에 나올 전망이다. 노미용 강승규 의원 보좌관은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공공관리자 제도를 법제화하자는 취지로 계획됐다”며 “서울시 등에서 공공관리자 제도가 곧 시행될 예정이지만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일부 도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노 보좌관은 “공공관리자 제도는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9월 국토부 승인 후 도정법을 개정해 바로 각종 개발 사업에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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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에 시행…민간사업자 개발이익 상한선
내년 초부터는 민간사업자가 공공기관과 손잡고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사업에 민간 사업자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에만 택지개발사업 시행이 허용되고 민간은 할수 없도록 돼 있다. 정부는 작년부터 민간에 택지개발 허용을 추진해 왔으며 1단계로 공공기관간 경쟁, 2단계로 공공ㆍ민간 컨소시엄간 경쟁, 3단계로 완전경쟁을 계획했다. 러나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이 결정된 상황에서 공공기관간 경쟁은 무의미해졌으며 2단계인 공공ㆍ민간 컨소시엄간 경쟁 체제를 만들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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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부금·예금 가입자 신청 가능
보금자리주택은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인 청약저축가입자에게만 분양된다.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무주택자라도 신청할 수 없다. 종합청약저축 가입자도 청약자격이 있기는 하지만 9월 분양 때는 1순위 자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청약자격이 없는 셈이다. 하지만 청약부금·예금 가입자도 보금자리주택은 아니더라도 보금자리지구 내 일반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전용면적 85㎡ 초과의 중대형이다.
4개 시범지구에 들어설 중대형 주택은 1만5000가구. 임대는 없고 모두 분양주택이다. 주택크기는 평균 140㎡다. 중대형 주택에는 고급 연립주택(4층)과 주상복합 아파트도 들어있다. 연립주택은 하남 미사지구 377가구, 고양 원흥지구 125가구 총 502가구다. 주상복합 아파트는 미사지구에만 2605가구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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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접수 결과 930여팀 응모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한국태양에너지학회가 주최하는 ‘제2회 친환경건축디자인공모전’의 심사가 오는 16~17일 중앙대학교 제2공학관에서 개최됐다.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는 미래를 이끌어 갈 건축학도를 대상으로 에너지절약과 자연에너지 및 환경건축에 대한 중요성을 교육시키기 위해 건축설계 공모전을 해마다 개최해왔다.
지난해부터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한국그린빌딩협의회와 한국태양에너지학회와 공동으로 친환경건축디자인공모전을 제정했으며 올해 2회째를 맞았다. 2008년주제는 '친환경설계기법을 이용한 구청사'였으며 전국 64개 대학에서 223개 작품이 출품돼 열띤 경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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