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823명에 이행강제금 부과
2006년 말 서울 남영동의 한 신축상가를 분양받은 박모(41)씨. 요즘 한숨이 절로 나온다. 상가를 주거용으로 쓰면 재개발 때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불법으로 화장실·온돌을 설치했다 최근 구청 단속에 적발됐다. 당장 12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원상복구 명령도 받았다. 박씨는 “원상복구를 안하면 계속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하고 복구를 하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용산구 일대 상가 등을 주거용으로 불법 용도변경(지분 쪼개기)한 투자자들이 철퇴를 맞았다. 단독주택을 허물고 2~3층의 상가를 지어 주택으로 바꾼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재개발 때까지 1년에 두차례 이행강제금을 물든가, 입주권을 포기해야 할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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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양도세 면제도 개정
한나라당은 29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미분양 주택 구입시 양도소득세 면제 등 부동산 규제와 관련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키로 했다. 또 시행령 개정 사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해제도 적절한 시기에 실시토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한 "부동산침체 상당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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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상가 세입자에 임차권 우선 부여
정부와 한나라당은 29일 `용산참사'를 계기로 재개발조합의 감사에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한나라당 김기현 김성태 의원과 도태호 국토해양부주택정책관, 김효수 서울시주택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개발제도 개선대책 태스크포스(TF)' 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TF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재개발조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감사제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2월 중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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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자금 마련 쉬워져
다음달 말부터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설립 직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돼 초기 자금 마련이 수월해진다. 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라 후속절차를 거쳐 다음 달 말께 공포될 계획이다.
개정안은 작년에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규제완화 내용중 일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안전진단을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재건축 시공사 선정시기를 앞당기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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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성 항목 가중치 낮춰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평가때 구조안전성 항목의 가중치가 떨어져 안전진단을 통과하기가 수월해졌다. 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안전진단평가때 항목별 가중치를 일부 조정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이 마련돼 지난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심의기준의 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했다.
주거환경과 비용분석 배점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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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제한은 예정구역 지정 전부터 가능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 방침 운영 법안이 구체화됐다. 국회 국토해양위는 최근 정부 대책 등을 담은 여러 개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정리하고 통합한 최종 법안을 만들어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세부적이지는 않지만 좀더 구체적인 정부의 규제 완화 방향과 의원들이 제출한 규제 완화 내용이 들어있다.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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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0.6% 포인트 갉아먹어
지난해 경제 성장에 건설투자가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2.5%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순수출(수출-수입)이 2.3%포인트로 전년의 1.3%포인트에 비해 확대됐다.
정부소비는 0.5%포인트, 민간소비는 0.2%포인트를 각각 기여했다. 무형고정자산투자와 재고증감의 기여도는 각각 0.1%포인트였다. 그러나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는 -0.4%포인트로 전년의 0.2%포인트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설비투자의 기여도는 0.9%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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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전지역 풀려…국토 9%만 유지키로
지방에서는 그린벨트를 제외한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돼 30일부터는 허가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에서도 대규모 개발사업이 없는 지역과 보상이 완료된 일부 개발지역도 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1만9149㎢ 중 국토부가 지정한 1만7334㎢의 해제 여부를 검토한 결과 1만224㎢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1만224㎢ 해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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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월 중 36개 구역 374만여㎡ 고시
경기도 부천지역의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일명 '뉴타운개발사업')이 가시화된다. 22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가 신청한 원미와 소사, 고강지구 등 3개 지구내 374만여㎡의 36개 구역 뉴타운개발 계획에 대해 경기도가 오는 2∼3월 중 승인, 고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각 구역별로 주민들은 뉴타운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위를 구성, 앞으로 주민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인가, 재산평가와 조합원 분담금 확정, 시공사 선정 등의 절차를 마치고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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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세입자 합리적 보상…법 체계 개편
서울시가 `용산 참사'를 계기로 재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오세훈 시장은 21일 창의행정추진회의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재개발의 문제점을 점검해 종합적인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법질서 유지와 철거민들의 생활 안정을 모두 고려한 균형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 도시정비 관련 법령 통합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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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최고 51대 1 경쟁률 기록**
주택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2년 4개월 만에 재개된 경기도 성남시 판교신도시 아파트 분양에 청약자들이 대거 몰렸다. 분양가가 내린 데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면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되살아난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분양시장의 가늠자로 관심을 끈 판교 분양시장이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내면서 침체된 주택시장이 되살아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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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층 재건축 궁금증 풀이 **
재건축 투자에 매머드급 호재가 생겼다. 한강변 초고층이다. 용적률 완화에 이은 초고층 허용은 재건축 투자에 양 날개를 달아준 셈이다. 특히 겹호재를 만난 한강변 재건축 대상 단지들이 주목받게 됐다. 하지만 현재로선 기본방침 외에 세부적인 계획은 안개 속이어서 투자 전략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 사업 방식도 달라진다. 한강변 초고층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투자성은 어떨지 서울시, 전문가 등을 통해 궁금증을 풀어봤다.
* 합동개발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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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으로 대형 쏠림 심화될 듯
구조조정의 닻이 오른 건설업계의 재편이 불가피해졌다. 환란 직후처럼 대형업체 쏠림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 확실하다. 이런 가운데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들이 "결정에 문제가 많다"며 반발하고 있어 후유증도 우려된다.
◇반발하는 업체들=건설사 중 유일하게 퇴출 대상으로 분류된 대주건설은 "주채권은행인 경남은행의 차입금도 130억원에 불과한 회사를 무슨 기준으로 퇴출시키느냐"며 반발했다. 한 임원은 "금융기관의 평가 기준이 투명하지 못한 것 같다. 우리보다 더 심한 부실 회사도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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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입주민 동의요건 2/3에서 1/2로 완화
3월부터는 공동주택 발코니를 확장할 때 입주자 2분의 1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발코니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입주민의 3분의 1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을 2분의 1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도록 했다.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시 처리기간은 25일에서 12일로 단축했으며 공동주택 관리비를 은행뿐 아니라 새마을금고와 신협, 저축은행에도 예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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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전 주민참여 충분히 이뤄져야
뉴타운 및 재개발 지역 주민들이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자문위원회가 지난 15일 발표한 주거환경 개선안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 연합(비대위 연합)은 19일 성명을 통해 "자문위 개선안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등의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감사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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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하거나 새로운 형태 도입 검토
정부가 전국적으로 630만명 이상이 가입한 주택 청약통장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1978년 도입된 청약통장은 현재 저축ㆍ예금ㆍ부금의 세 종류가 있다. 각각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 다르다.
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세 종류의 통장을 하나로 합쳐 ‘국민주택통장’(가칭)을 만들거나 아예 새로운 형태의 통장을 도입하는 방법을 놓고 검토 중이다. 새로 생기는 서민용 보금자리주택의 실정에 맞춘 청약제도 개편도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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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보다 상승폭은 적어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이 2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지난주 1.15%나 급등한 이후 이번 주에도 0.71% 올랐다. 다만 상승폭은 다소 줄었다. 갑자기 오른 호가에 추격매수세가 주춤해서다. 중앙일보조인스랜드와 한국부동산협회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1% 올라 지난주(0.06%)에 이어 오름세를 유지했다.
개포주공 일주일새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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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평, 100위내 건설사 추정
국내 시공능력 순위 100위 이내 건설업체 가운데 16곳이 워크아웃이나 퇴출 판정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한국신용평가는 은행연합회 신용위험 평가 기준에 맞춰 건설비중이 낮은 중공업 업체를 제외한 94개사의 신용위험 평가를 계산한 결과 "워크아웃 절차를 밟게 될 부실징후기업(C등급)이 13개사, 퇴출 대상인 부실기업(D등급)이 3개사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3일까지 채권단간 이견 조율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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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문위, 주거환경정책 개선안 발표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세분화됐던 서울지역의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5대 권역별로 나뉘어 종합적으로 추진되는 등 서울시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또 서민들을 위한 소형 저가주택을 확보하는 것과 연계해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가 조절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주거환경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자문위에는 정부와 서울시 실무진, 학계, 시민단체, 시의회, 언론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8개월간에 거쳐 주택정책과 관련한 연구.조사 작업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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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상향분 50%를 보금자리로
서울시가 재건축 단지의 소형평형의무비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건축 규제 완화의 하나로 소형평형의무비율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대신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유지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재건축 소형평형의무비율은 전용면적 60㎡ 이하를 전체 건립가구수의 20% 이상 짓도록 한 것. 지난 정부 때 재건축 규제를 위해 나온 제도다.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큰 주택만 짓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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