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8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 심의
서울시내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을 준공 후 최장 4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또 다시 추진된다. 지난해 세 차례 보류된 이후 4번째다.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의 안전보장 차원에서 재건축 연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어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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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에 이어 재개발도 용적률이 관계법상 상한선인 최대 300%까지 허용될 전망이다. 대신 늘어난 용적률 가운데 일정비율로 임대주택과 소형주택을 건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5일 연내에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세입자 등 이주민 재정착을 위해 재개발사업시 용적률을 재건축과 같은 300%까지 완화시켜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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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설사 주택사업 비중이 수익성이 좋으면서 위험부담이 적은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자체사업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20일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6∼2009년 4년 동안 회원사 주택분양실적을 조사한 결과, 재개발·재건축사업 비중이 2008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에는 총 분양주택 13만2618가구 중 재개발·재건축은 3만187가구로 22.8%를 차지했고, 2007년 18만4172가구 중 3만1143가구로 16.9%로 잠시 하락했으나 2008년에는 4만695가구로 전체 10만3874가구의 39.2%를 차지해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11만3477가구 중에서 4만7179가구가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공급돼 41.6%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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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재개발 등 도시 정비사업의 진행 상황을 해당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망라해 공개하는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cleanup.seoul.go.kr)를 구축했다고 14일 밝혔다.
클린업시스템은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해 사업의 질을 개선하고자 추진 중인 정비사업 공공관리제도의 핵심 기반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돼 있는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의사록, 회계감사보고서 등 7개 항목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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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강남권 일부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 가격이 슬금슬금 오르고 있다. 몇몇 단지에서는 시세가 직전 고점을 돌파하기도 했다.
먼저 지난해 9월 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 확대 이후 9억6500만원에서 9억4000만원까지 매매가가 떨어졌던 강동구 둔촌주공1단지 전용면적 89㎡는 최근 9억9000만원까지 집값이 올랐다.
같은 단지 59㎡도 지난해 9월에 7억500만원이던 시세가 작년 11월에는 6억5500만원까지 떨어졌으나 최근에는 7억2500만원으로 다시 올랐다. 이들 두 평형의 가격은 작년 9월의 고점을 돌파한 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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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 수도권 및 부산 울산 등을 중심으로 3만여채의 재개발 · 재건축 아파트가 쏟아진다. 이는 작년 재개발 · 재건축에서 공급된 주택보다 79% 이상 많은 규모다. 특히 올해 왕십리 아현 등 서울 유망지역에 있는 뉴타운 재개발 물량이 많고,반포동 미주 · 역삼동 개나리5차아파트 등 서울 강남권 재건축 물량도 신규분양에 나설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5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공급될 재개발 · 재건축(지역조합 포함) 아파트는 3만603채(111개 단지)에 이른다. 이는 작년에 재개발 · 재건축 단지에서 나왔던 일반분양 아파트 1만7062채보다 79.3%나 증가한 것이다. 이 중에 서울 · 수도권 물량은 전체의 66%인 2만336채(87개 단지)로 조사됐다.
재개발 아파트는 서울 강북권을 중심으로 한 뉴타운 지역이 많다. 먼저 1월 중 성동구 왕십리뉴타운 1구역(전체 1702채)에서 83~179㎡ 600채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이곳 2구역(총 1136채)과 3구역(총 2101채)에서도 각각 505채와 840채 아파트가 상반기 중 일반에 공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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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통폐합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LH의 유동성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각종 지원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LH는 통합 직전인 작년 9월 기준 총부채가 108조원으로 부채비율이 522.6%에 달해 이자부담만 하루 7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토지보상이나 신도시 개발 등을 위한 채권 발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국토부는 우선 LH가 임대주택 건설 등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빌린 10년 만기 건설자금을 올해부터 갚아야 하는 점을 감안해 상환 시기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의 유동성 위기는 앞으로 1~2년이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주택기금 상환 시기를 2년 정도 연장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들이 LH가 발행하는 채권을 매입하도록 독려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LH가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매년 필요한 20조원 안팎의 채권발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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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주춤했던 서울 강남권 재건축시장이 새해 들어 활기를 찾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강동구 둔촌주공,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등 강남권 대표 재건축 예정 단지들이 조합설립인가와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정 등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3일 서울시와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전체 5390채 규모의 매머드 주거단지인 둔촌주공아파트가 지난달 28일 강동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 단지는 2007년 7월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이후 입주자들과 단지 내 상가 소유자들 간 사업 추진 이견으로 2년 넘게 지연돼왔다. 하지만 이번에 아파트 입주자만으로 조합 설립을 추진,서울시 인가를 받았다.
지난달 23일 잠실주공 5단지도 송파구 예비안전진단 결과,구 심의위원회로부터 올 3월 정밀안전진단 실시 통보를 받았다. 강남구 은마아파트와 함께 강남권의 대표적인 중층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이 단지는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두고 입주자들 간 갈등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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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주거지 및 상업지에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도로의 설치기준이 완화돼 개발사업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경기장에 설치 가능한 문화·수익시설이 다양해지고, 도로의 설치가 제한되던 자연녹지·비도시지역에서는 도로의 설치제한이 풀려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안에 대해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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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내 5개 구역에서 정비사업관리 용역 업체가 선정되는 등 공공관리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뉴타운으로는 처음으로 `공공관리자 제도`가 시범 실시 중인 한남뉴타운에서 5개 구역 모두 정비사업관리 용역 업체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역별로 선정된 업체는 △1구역 씨티엔스페이스,진흥정보산업 △2구역 동우씨앤디,주성시엠시 △3구역 신한피앤씨,파크앤시티 △4구역 남제씨앤디 △5구역 한국씨엠개발주식회사 등이다.
이들 업체는 이달 중 용산구청장과의 계약을 체결한 후 5개월 동안 `토지 등 소유자` 명단 작성,주민설명회 준비,추진위원장 선거 지원,추진위원회 운영 지침 작성 및 동의서 징구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에게 소요되는 용역비용은 총 16억9405만원 수준이다. 용산구는 다음 달 중 공공관리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열고 내년 1월께 추진위원장,감사 등을 선출하기 위한 주민 선거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이들 용역업체의 지원으로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받아 내년 상반기까지 구역별로 추진위원회 설립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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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신정네거리역 일대가 복합 용도지역 역세권으로 본격 개발된다.
양천구는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주변 지하철2호선 연장구간 신정네거리역 주변인 신정3동 1183번지 일대 3만5457㎡에 20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2동과 오피스 빌딩 2개동을 짓는 ‘역세권 개발 촉진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신정네거리역세권 상업기능을 강화하고 개발 예정지내 준주거지역 1만5158㎡를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용적률을 기존 허용치인 ‘500%이하’에서 530%로, 최고 높이는 기존 55m에서 80m로 상향해 랜드마크 건축물을 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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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세입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사가 끝날 때까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이달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지구 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재고의 50% 범위 내에서 세입자들에게 ‘순환용 주택’으로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0∼2011년 수도권 공공임대주택 재고 물량 중 1만6000가구를 세입자에게 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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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의 연내 폐지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상한제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처리법안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바람에 논의조차 못한 채 산회했다. 여야는 이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놓고 지역의원들의 의견 충돌로 회의를 지속하지 못하고 오후 4시30분께 회의를 종료했다.
이에 따라 상한제 폐지법안은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나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어서 연내 폐지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 설령 다음 달 중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하더라도 일부 여당의원조차 시기상조론을 제기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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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 가구주(당첨자)는 의무거주기간 5년 동안 반드시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을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한다는 취지에 따라 의무거주기간에 대한 유권해석을 이와 같이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0일 보금자리주택의 소유권 보존등기 때부터 5년의 의무거주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제삼자에게 명의를 이전할 수 없도록 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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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을 전후해 부동산 증권 등 친숙한 투자상품들과 관련한 세금제도가 무더기로 바뀐다.
우선 부동산 부문에선 신규분양 주택과 미분양 주택에 대한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내년 2월11일 종료된다. 이 시점 이후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대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사라진다. 침체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방침이다. 이에 따라 2주택자는 주택을 팔아도 1주택자와 똑같은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면 된다. 또 상가 임대업의 과세 기준이 바뀌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 보증금에도 소득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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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임대주택이 싸구려, 보조적 수단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서울형 임대주택인 "시프트"의 고급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도시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싱가포르 도시개발청(URA)을 방문한 뒤 "싱가포르는 누구나 주택을 안정적으로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사회 안정과 경제 발전의 큰 기반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싱가포르 주택개발청은 공공주택 건설을 주관하는 기관으로,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대량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국민의 86%가 주택개발청이 지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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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에서 처음
내년 2월부터 신청받아 사업자금 지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초기사업자금을 저리 융자해주기 위해 1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자금을 저리 융자하기 위해 예산에 반영한 것은 서울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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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시장이 주춤한 가운데 한강변 강북지역 재개발 예정지로 투자자금이 이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의 다세대주택(빌라)이나 단독주택의 지분값 상승세도 두드러지고 있다.
한강변을 재정비하는 한강르네상스 사업이 서서히 본궤도에 오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개발 용적률 20%p 상향 조정 등 개발재료가 반영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가격이 이미 큰 폭으로 오른 전략정비구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유도정비구역으로 투자자금이 몰리고 있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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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세입자 휴업보상금 4개월치 지급
오는 11월말부터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의 세입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사가 끝날 때까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임대주택에 살 수 있게 된다. 또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상가 세입자의 휴업보상금은 현행 3개월에서 4개월치로 한 달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8일 입법예고하고 11월 28일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국토부, 도정법 시행령 18일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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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에 짓는 중소형 7, 10년간 전매 제한
특별공급·전매제한 등의 청약 제도가 다시 한 번 확 바뀐다. 정부는 최근 생애최초 특별공급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과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10월 시행되고, 개정안 시행이 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전매제한 기간…3·5년에서 3·5·7·10년으로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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