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src="http://www.phoenixcmc.com/html/images/mini_bird.jpg">20년 앞서간 실무 경륜의 Know-How를 간직한 <font color="blue"><b>(주)피닉스CMC</b></font>를 방문하신 귀하를 환영합니다.
1. 귀하의 486번 질의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순서상 착오가 발생하여 정정합니다.
2. 답변에서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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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단지에 동이 8개동 있는 아파트단지가 있다면
리모델링추진에 필요한 주민동의 비율이 2/3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아파트리모델링시에 리모델링추진에 필요한 조합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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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성재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면, 아파트를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47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첫째,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둘째,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택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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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합니다
최초신청시 주민의동의를 거쳐 신청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문제의 논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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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가 질의한 482번과 483번 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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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발표되고 주민공람절차중 조합이 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철회를 서울시에 요청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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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앞서간 실무 경륜의 Know-How를 간직한 (주)피닉스CMC를 방문하신 귀하를 환영합니다.
1. 귀하가 '주민공람 중인 정비구역에 대하여 서울시에 철회 요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면 단순 철회 요청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 자세한 답변은 483번 질문과 묶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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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하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발표된 후 현재는 주민공람 중인데 정비구역 지정을 서울시에 철회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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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김유현님이 작성하신 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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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번 문의자 입니다. 먼저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공유자 2명모두 같은 지역의 다른곳에 집을 또 한채씩 소유하고 있으므로
2명 모두 분양권을 포기한다면 저희가 분양권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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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하가 2차로 질문하신 내용을 검토한바, 공유지분을 소유하신 2명이 아파트 분양권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귀하가 문의하신 대로 법으로 정해진 최소평형 토지를 소유했을 경우에는 귀하가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주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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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신길동3차 뉴타운 구역에 토지를 19.76m2(6평에서 약간 모자람)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필지에 단독주택으로 건물은 부부가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고
같은 필지에 토지는 공유지분으로 건물소유자는 18평을 소유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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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하는 신길동 3차 뉴타운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으로서 뉴타운지역 내 토지 19.76m2를 소유하셨는데 아파트 분양권리에 대한 문의를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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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광주에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06.3.24일자로 추진위원회가 구청으로부터 승인을 득했습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건축설계사무소가 추진위원회에서 투표에의해 선정해 놓고 주민의 추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행(건설사)사를 입찰공하여 5.29일에 현장설명을 끝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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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하는 광주에서 거주하시는 주민으로서 2006년 3월 24일자로 구청에서 추진위원회 승인을 득한 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와 건축설계업체를 추진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으나 주민총회에서 추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로서 법에서 정해진대로 신문에 공고하고,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지난 5월 29일 현장설명회를 마치었고, 도시정비법 개정 시행에 대한 질문으로 2003년 7월 1일 시행한 법이 귀하의 지역에 해당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2006년 5월 2일 국회에서 통과 발표된 2006년 8월 25일 시행 예정안이 귀하의 지역에 해당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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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을지로 3가 청계천변에 집사람소유에 대지 67평에 3층 상가건물 에 1층임대하여
주소지를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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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하는 을지로 3가 청계천 변에서 집사람 소유에 대지 67평 3층 상가건물에 임대하여 주소지를 옮겨 장사를 하고 계신데 2-3층을 다세대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놓으면 향후 재개발 시 어떤 이익이 되는지와 컨설팅회사에서 이지역을 개발하겠다고, 매입을 원하는우편물이 오고 있으며, 이경우 무슨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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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전농7구역에 살고있습니다 언제쯤 시공이 들어갈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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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동대문구 전농 7구역에 거주하시는 주민으로서 전농 7구역이 시공이 어느시점에서 착공이 이루질 수 있을지 궁금해서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귀하가 문의한 현재 내용만 가지고는 귀하의 지역 사업추진 현황이 어느 시점까지 진행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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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이 많지 않은 관계로 한남 뉴타운 지분4평(구분등기 &#46092;.2003년전)을 구입하려 했지만 한남 지역은 지분 쪼갠것이 많아 24평도 될지안될지 장담못한다는말과 분담금 지급하고나면 투자메릿이 있나 궁금하고요.
차선책으로 방화뉴타운은 쪼개지분이 없어 같은 금액으로 32평 배정받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9호선 개통을 기대하면서....
워낙 용산이 강북의 강남이라고 해서 24평이 괜찮을 지 고민됩니다.
전문가님께서 시원스럽게 결론을 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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