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발의돼 통과여부 관심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공공관리자 제도가 법제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은 기존의 정비업체와 시공 사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공공주도로 전환해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이르면 내달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구체적인 법제화 추진계획은 그 이후에 나올 전망이다. 노미용 강승규 의원 보좌관은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공공관리자 제도를 법제화하자는 취지로 계획됐다”며 “서울시 등에서 공공관리자 제도가 곧 시행될 예정이지만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일부 도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노 보좌관은 “공공관리자 제도는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9월 국토부 승인 후 도정법을 개정해 바로 각종 개발 사업에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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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에 시행…민간사업자 개발이익 상한선
내년 초부터는 민간사업자가 공공기관과 손잡고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사업에 민간 사업자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에만 택지개발사업 시행이 허용되고 민간은 할수 없도록 돼 있다. 정부는 작년부터 민간에 택지개발 허용을 추진해 왔으며 1단계로 공공기관간 경쟁, 2단계로 공공ㆍ민간 컨소시엄간 경쟁, 3단계로 완전경쟁을 계획했다. 러나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이 결정된 상황에서 공공기관간 경쟁은 무의미해졌으며 2단계인 공공ㆍ민간 컨소시엄간 경쟁 체제를 만들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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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부금·예금 가입자 신청 가능
보금자리주택은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인 청약저축가입자에게만 분양된다.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무주택자라도 신청할 수 없다. 종합청약저축 가입자도 청약자격이 있기는 하지만 9월 분양 때는 1순위 자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청약자격이 없는 셈이다. 하지만 청약부금·예금 가입자도 보금자리주택은 아니더라도 보금자리지구 내 일반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전용면적 85㎡ 초과의 중대형이다.
4개 시범지구에 들어설 중대형 주택은 1만5000가구. 임대는 없고 모두 분양주택이다. 주택크기는 평균 140㎡다. 중대형 주택에는 고급 연립주택(4층)과 주상복합 아파트도 들어있다. 연립주택은 하남 미사지구 377가구, 고양 원흥지구 125가구 총 502가구다. 주상복합 아파트는 미사지구에만 2605가구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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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접수 결과 930여팀 응모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한국태양에너지학회가 주최하는 ‘제2회 친환경건축디자인공모전’의 심사가 오는 16~17일 중앙대학교 제2공학관에서 개최됐다.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는 미래를 이끌어 갈 건축학도를 대상으로 에너지절약과 자연에너지 및 환경건축에 대한 중요성을 교육시키기 위해 건축설계 공모전을 해마다 개최해왔다.
지난해부터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한국그린빌딩협의회와 한국태양에너지학회와 공동으로 친환경건축디자인공모전을 제정했으며 올해 2회째를 맞았다. 2008년주제는 '친환경설계기법을 이용한 구청사'였으며 전국 64개 대학에서 223개 작품이 출품돼 열띤 경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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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만7000여건, 강남 3구 2300여건
지난 6월 한 달 동안 신고된 전국의 아파트 거래 건수가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에선 전달에 비해 1000여 건 가까이 신고건수가 늘면서 실거래가도 상승했다. 16일 국토해양부가 공개한 6월 신고분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 거래 신고건수는 4만7638건으로, 5월(4만3704건)에 비해 9%(3934건) 늘었다.
지난달 신고 건수는 4월 계약분 7000여 건과 5월 계약분 2만3000여건, 6월 계약분 1만7000여건이 포함된 것이다. 아파트 거래량은 신고일 기준으로 올해 1월 1만8074건에 그쳤으나 2월 2만8741가구, 3월 3만7398가구, 4월 4만803가구, 5월 4만3704가구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달 신고된 4만7638건은 '하한 부적정건'이 포함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올들어 가장 많은 신고 건수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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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불안 우려 국토부-지자체 합의
논란을 빚었던 서울 시내 아파트의 재건축 허용 연한이 당분간 현행(20~40년)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경기도·인천시는 15일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수도권 공동주택의 재건축 허용 연한을 당분간 완화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최근 수도권 재건축 주택을 중심으로 집값이 올라 시장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재건축 허용 연한은 준공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준공 연도에 따라 20~40년이다. 서울시 의원 43명은 지난달 이를 20~30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시 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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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이전 평택 개발에 내년 3조 투자
행정안전부는 서울 용산 등지의 주한 미군기지가 옮겨가는 경기도 평택 지역에 내년에 3조92억원을 투입,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과 주민편익시설 정비 등 46개 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2005년 주한 미군기지가 이전하는 평택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환황해권 국제화 중심도시로 육성하고자 2020년까지 총 18조8016억원이 투입되는 '평택 지역개발계획'을 수립, 매년 계획을 승인하고 있다.
2020년까지 총 18조8000여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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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국 김효수 국장 인터뷰
서울시가 각종 부정·비리가 끊이지 않던 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대적인 수술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정부가 사업초기부터 개발사업을 관리하는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종 비리의 온상이 돼온 각종 사업이 투명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분양원가가 낮아져 조합원 부담이 절감될 전망이다.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 진행을 맡고 있는 서울시 주택국 김효수(53·사진) 국장을 만나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 취지와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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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웃돈 오르고 지분 수요도 늘어
서울 재개발 단지들이 잇따라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이면서 한동안 가라앉았던 재개발 시장에 생기가 돈다. 조합원 입주권 수요가 늘고 웃돈도 뛰고 있다. 청약에 떨어졌거나 청약가점이 낮아 당첨 가능성이 적은 사람들이 입주권을 찾는 것이다.
올 들어 3월 용산 효창파크푸르지오를 시작으로 래미안 신당2차, 흑석뉴타운 센트레빌I 등 재개발 단지들이 모두 1순위서 최고 1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하며 마감됐다. 8일 대림산업이 서울 중구 신당7구역에 분양한 신당 e편한세상도 1순위 평균 11.4대 1로 모든 주택형이 접수를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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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사업승인 검토중…다음달 인허가
서울 관악구 신림동과 성북구 돈암동에 각각 원룸형과 기숙사형의 주택을 건립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이 다음달 시작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민간부문 최초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승인이 관할 자치구에 신청돼 검토 중이며 다음달 인허가가 날 전망이라고 9일 밝혔다.
각 사업안에 따르면 신림동 원룸형 주택은 전용면적 18.29㎡ 규모의 149가구가, 돈암동 기숙사형 주택은 전용면적 17㎡ 규모의 21가구를 공급한다. 저렴한 소형 주택인 도시형 생활주택은 뉴타운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따른 주민들의 이주 수요를 흡수하고 1~2인 가구의 증가에 대응하고자 준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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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지사 "토공 사업추진방식 불만"
경기도가 한국토지공사에 가급적이면 개발사업을 맡기지 않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도의 이런 움직임은 김문수 경기지사가 최근 토지공사의 사업 추진 방식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도 관계자는 8일 "앞으로 도내에서 시행될 각종 개발사업을 토공에 의존하지 않고 경기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만간 실.국과 경기도시공사,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토공에 대한 개발사업 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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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ㆍ개포지구 일반분양 대폭 늘듯
규제완화 바람을 타고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재건축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허용한 뒤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규제 완화를 반영해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기대감에 부풀어 있던 규제 완화가 구체화되는 셈이다.
시작은 강동구 고덕지구다. 고덕주공4단지와 고덕시영이 바뀐 규제 완화에 따른 인허가를 밟고 있다. 법적 상한 용적률을 적용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마련, 주민공람에 들어갔다. 이들 단지 외에 다른 고덕지구 저층 재건축 추진단지들도 정비계획 변경을 서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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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시행 검토
이르면 내년부터 다주택자가 전세를 임대할 때 월세처럼 임대 소득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도 전세를 내주면 임대 소득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고소득층에 대한 비과세ㆍ감면 축소와 세원 발굴 차원에서 전세에도 임대소득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고 세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조세연구원에 '주택 임대차 관련 과세체계 개편'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겼으며 이달 중으로 보고서를 받아 이를 토대로 과세 여부 및 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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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 대책 효과 나타나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1개월새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5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15만1938가구로 전월에 비해 1만1918가구(7.3%) 줄어들었다.
이는 2개월 연속 감소한 것이며, 특히 1만1000여가구나 줄어들면서 작년 6월(14만7230가구) 이후 11개월만에 가장 적은 숫자를 기록했다. 수도권은 2만7344가구로 전월보다 1812가구(6.2%) 줄었으며, 지방도 1만106가구(-7.5%) 감소한 12만4594가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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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체 선정 등 추진위 구성시점까지 관리
뉴타운ㆍ재건축ㆍ재개발 사업에 공공이 개입해 관리하는 공공관리자제도가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첫 도입된다. 서울시는 성동구 성수동 72번지 일대 성수지구를 공공관리자제도 도입 첫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성수지구는 65만9190㎡ 면적에 약 7000여 세대가 들어서는 대규모 재개발 지구로 최고 50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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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ㆍ고덕지구 용적률 상향 적용해보니
제자리 걸음이던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 시동을 걸었다. 정부가 재건축 건립규모를 법적 상한까지 허용하면서 사업성이 훨씬 좋아졌기 때문이다. 4년여를 끌어온 강남구 개포지구 단지별 재건축 계획안이 나왔고 강동구 고덕지구 등의 단지들은 건립 가구수를 확 늘린 내용의 정비계획을 마련했다. 이들 단지의 재건축 계획대로 된다면 주민 상당수가 추가로 돈을 내지 않고 중소형(전용 85㎡ 이하)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규제 완화의 효과를 본다는 뜻이다.
J&K부동산투자연구소 권순형 소장은 “막연한 기대감은 금물이고 규제 완화로 사업성이 얼마나 좋아질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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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정책개선 자문위원장 하성규 인터뷰
서울시가 40년 묵은 낡은 재개발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비사업 프로세스 혁신안'을 발표한 것이다.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 정보 공개를 강화해 주민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정책개선의 자문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중앙대 하성규 부총장을 만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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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 빠른 회복세 예상
하반기에는 정보기술(IT)과 건설업의 경기가 호전되는 반면 자동차 제조업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4일 `2009년 하반기 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하반기에는 세계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국내 경기 역시 하반기 경기가 상반기보다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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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3층짜리 저층으로 지어져
서울 서초구 우면산 기슭의 이른바 '성뒤마을'에 대규모 외국인 전용 거주단지인 '글로벌 타운' 건립이 추진된다고 매일경제가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초구 방배3동 556 일대 면적 19만8000㎡(5만9800평) 지역에 외국인 전용 저층 고급아파트 700여 가구와 외국인학교, 소형 컨벤션센터, 병원 등이 들어서는 '서초 글로벌타운 건립계획'을 세웠다.
이 단지는 평균 3층짜리 저층 아파트가 건립되고, 타운하우스 등 다양한 설계를 활용해 국내 대표적인 명품 외국인 주거촌으로 만들어 외국 대사관이나 외국 기업 근무자들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서초구는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서래마을도 인근에 위치한 점을 활용해 일대를 글로벌 문화타운으로 특화해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 지역 글로벌 타운 건립계획은 이미 지난해 서초구가 주택공사에 의뢰한 개발용역 결과가 나왔고, 타당성 검토까지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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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초부터 시행
앞으로는 부동산 중개법인이 모든 형태의 주택과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은 19가구 이하로 건설된 주택과 미분양 주택이나 상가에 대해서만 중개법인의 분양대행 업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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