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개발사업 개선방안 마련
상가 세입자에게 분양권을 우선 부여하고, 휴업보상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0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용산화재사고 관련 재개발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조합원에게 분양한 뒤 남은 상가에 대해선 세입자들이 우선 분양을 받고, 현행법에 규정된 3개월치 휴업보상비는 4개월치로 상향조정된다.
휴업보상비 4개월치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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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권리 보호 강화…감정ㆍ보상액 평가에 공공 개입
용산참사가 발생한 지 20일 만인 9일 검찰이 수사결과를 공식 발표한 가운데 같은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서울시의 대책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이날 "재개발 지역 세입자들을 위해 감정.보상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입자들의 이주 보상비 등을 책정하는 감정업체는 사업 주관자인 조합이 선정해 객관성에 논란이 일었으며 이번 참사의 주된 원인이 됐다. 시는 이에 따라 감정업체 선정 과정에서 조합을 배제하면서 공공이 직접 업체를 선정하고 평가 비용도 부담하는 방향으로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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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축 허가는 10년만에 최저
미분양주택 증가와 주택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작년 주택 착공 면적이 통계 이용가능한 2000년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건축 허가를 받은 주택도 1998년 이후 가장 적어 향후 2-3년 뒤 주택 수급의 불균형이 우려되고 있다. 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작년에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총 1억2천65만8천㎡로 파악됐다. 이는 2007년(1억5천95만7천㎡)보다 20.1%나 줄어든 것으로 2005년(1억1천150만5천㎡)이후 최저이다.
작년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용도별로 보면 주거용 3천846만2천㎡(전년대비 -41.0%), 상업용 3천326만5천㎡(-6.9%), 공업용 1천850만4천㎡(13.2%), 교육.사회용 1천358만8천㎡(10.8%), 기타 1천683만9천㎡(-21.3%) 등이다. 작년 건축허가를 받은 주거용 건축물은 1998년이후 최저이다. 외환위기로 인해 주택건설업계가 극도로 위축되면서 1998년 주거용 건축허가는 전년의 절반수준인 3천115만5천㎡로 떨어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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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떨어진 일반 아파트 실수요자가 사냥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안모(43)씨는 지난 주 은평뉴타운 1지구 76㎡를 3억2천500만 원에 매입했다. 아직 집값 하락에 대한 불안감은 있지만 그렇다고 더이상 크게 떨어질 것 같지도 않아서다. 최근 급매물이 팔리면서 가격이 소폭 상승한 것도 계약쪽으로 마음이 기울게 한 원인이다.
안씨는 "지금이 하락기에 나타난 일시 반등인지, 오르기 시작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어느 쪽이든 가격이 '무릎'인 것은 확실해보인다"며 "금리가 떨어지면서 경제가 더 나빠져도 초급매물은 많지 않을 것 같아 그냥 집을 사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남에 전세를 살고 있던 회사원 박모(38)씨는 지난달 하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89㎡를 1억 원의 대출을 끼고 5억2천만 원에 구입했다. 현재 이 아파트의 호가는 5억5천만-6억 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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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둘째 주, 수도권에선 청약단지 없어
경기침체 우려가 깊어지면서 2월의 새 아파트 분양물량도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7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다음 주에는 전북 고창군 '선운프라자' 1곳만 청약접수를 받는다. 주택형 109㎡ 135가구로 후분양 아파트여서 올해 3월 입주 예정이다.
9일에는 노량진민자역사㈜가 동작구 노량진동 '노량진 민자역사' 상가의 모델하우스를 개관한다. 지하 2층, 지상 17층 규모로 철도 역사위에 판매시설, 영화관, 은행 등이 들어온다. 또 9일부터 11일까지 최근 높은 경쟁률로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한 판교신도시 푸르지오-그랑블의 당첨자 계약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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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만 되면 뉴타운 지정 가능
4월부터는 연접한 4개 이상의 정비사업을 하나로 묶어 뉴타운으로 개발할 경우 면적 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또 역세권과 산지.구릉지를 연계 개발할 경우에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돼 도심 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6일 주거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의 지정규모를 크게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12월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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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전 괴정동 재건축 땅주인에 승소 판결
대법원은 재건축조합 추진위원회의 해산신고를 추진위만 할 수 있다는 1ㆍ2심 판결을 깨고 토지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첫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대전시 서구 괴정동 2구역 주택재건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서구청을 상대로 낸 해산신고 수리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괴정동 일대 토지소유자 378명 중 220명은 재건축 조합추진위를 구성한 뒤 2006년 10월 서구청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설립승인을 받았으나 허모씨가 과반수인 193명의 동의를 받아 추진위의 해산을 서구청에 신고해 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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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0만가구에도 못미쳐
지난해 전국에서 건설인허가를 받은 주택이 37만가구에 그쳐 1998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수도권에 건설된 주택은 20만가구에도 못미쳤다. 국토해양부는 작년 주택건설실적(인허가기준)을 집계한 결과 수도권 19만7천580가구, 지방 17만3천705가구 등 총 37만1천285가구에 그쳤다고 5일 밝혔다.
애초 정부가 목표를 전국 50만1천가구, 수도권 30만가구로 잡은 것과 비교하면 전국은 74.1%, 수도권은 65.9%에 그친 것이다. 또 전국 기준으로는 1998년(30만6천31가구) 이후 10년만의 최저이며 수도권은 2006년(17만2천58가구)에 이어 2년만에 다시 20만가구를 밑돌았다. 전년(전국 55만5천792가구, 수도권 30만2천551가구)과 비교하면 전국은 33.2%, 수도권은 34.7% 각각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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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ㆍ양도세 줄어들어 인기 끌듯
부부간 아파트 분양권 공동명의가 절세 방편으로 인기를 끌 전망이다.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는 분양권 공동명의가 제한됐다. 정부는 4월부터 전매제한 기간 중 부부간의 분양권 일부 지분 증여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부부 공동명의의 부동산이 늘고 있는 사회적 추세를 감안한 것이다. 그 동안은 부부간 일부 증여도 전매로 간주됐다.
입주하기 전 분양권 상태의 부부 공동명의를 하는 데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는다. 분양권을 증여받은 배우자는 취득·등록세를 낼 필요가 없다. 분양권은 부동산이 아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여서 취득·등록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증여한 사람은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부부간에는 6억원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분양가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지분이 6억원 이하이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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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잠하다 설 이후 거래 늘고 가격 올라
강남 집값 오름세에도 꿈쩍 않던 강북 주택시장 분위기가 설 이후 달라졌다. 설 직후인 지난달 28일께부터 중개업소마다 매수문의가 늘고 거래도 급매물 위주로 이뤄지면서 아파트 매매가격이 3000만~5000만원 정도 올랐다. 설을 지나면서 강남권 오름세는 주춤해진 반면 강북권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노원구 중계동 반석공인 관계자는“연일 강남 집값이 오른다는 소식에 강북에서도 뒤늦게 매수심리가 살아난 것 같다”고 말했다. 외환위기 때와 달리 기업 감원 등으로 가계소득이 크게 줄지 않은 데다 은행 대출 금리가 내린 것도 강북의 매수심리를 불지폈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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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재개발 지역 조합원들 참가
민주당이 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뉴타운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는 재개발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150여명의 재개발지역 주민들 중 상당수는 민주당에 도움을 호소하면서도 민주당 역시 그동안 재개발 정책의 문제점과 주민들의 호소를 외면했다고 질타했다.
응암, 용산 등 조합원 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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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저리 융자, 보상금 확대 등 논의 중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용산참사와 관련, "도시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밀려나는 저소득 서민의 삶을 배려하는 정책적인 대안이 반드시 이번 기회에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해 "지금까지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집을 이미 가진 사람들을 위한 제도적 보장에만 무게를 둬 세입자들의 희생이 당연시 되어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이제 도시개발 정책에 있어서도 세입자들에 대한 배려와 공존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이번 참사가 남긴 교훈"이라며 "현재 국토해양부 및 정치권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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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사비, 이주비 등 지원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재정비사업의 건축공사비와 세입자 이주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뉴타운 사업이 한층 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열린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이 개정안이 내달 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3월부터 시행되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흑석.신림.한남.방화 지구 등 총 25개 뉴타운의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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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823명에 이행강제금 부과
2006년 말 서울 남영동의 한 신축상가를 분양받은 박모(41)씨. 요즘 한숨이 절로 나온다. 상가를 주거용으로 쓰면 재개발 때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불법으로 화장실·온돌을 설치했다 최근 구청 단속에 적발됐다. 당장 12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원상복구 명령도 받았다. 박씨는 “원상복구를 안하면 계속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하고 복구를 하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용산구 일대 상가 등을 주거용으로 불법 용도변경(지분 쪼개기)한 투자자들이 철퇴를 맞았다. 단독주택을 허물고 2~3층의 상가를 지어 주택으로 바꾼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재개발 때까지 1년에 두차례 이행강제금을 물든가, 입주권을 포기해야 할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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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양도세 면제도 개정
한나라당은 29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미분양 주택 구입시 양도소득세 면제 등 부동산 규제와 관련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키로 했다. 또 시행령 개정 사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해제도 적절한 시기에 실시토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한 "부동산침체 상당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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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상가 세입자에 임차권 우선 부여
정부와 한나라당은 29일 `용산참사'를 계기로 재개발조합의 감사에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한나라당 김기현 김성태 의원과 도태호 국토해양부주택정책관, 김효수 서울시주택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개발제도 개선대책 태스크포스(TF)' 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TF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재개발조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감사제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2월 중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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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자금 마련 쉬워져
다음달 말부터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설립 직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돼 초기 자금 마련이 수월해진다. 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라 후속절차를 거쳐 다음 달 말께 공포될 계획이다.
개정안은 작년에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규제완화 내용중 일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안전진단을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재건축 시공사 선정시기를 앞당기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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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성 항목 가중치 낮춰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평가때 구조안전성 항목의 가중치가 떨어져 안전진단을 통과하기가 수월해졌다. 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안전진단평가때 항목별 가중치를 일부 조정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이 마련돼 지난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심의기준의 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했다.
주거환경과 비용분석 배점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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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제한은 예정구역 지정 전부터 가능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 방침 운영 법안이 구체화됐다. 국회 국토해양위는 최근 정부 대책 등을 담은 여러 개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정리하고 통합한 최종 법안을 만들어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세부적이지는 않지만 좀더 구체적인 정부의 규제 완화 방향과 의원들이 제출한 규제 완화 내용이 들어있다.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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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0.6% 포인트 갉아먹어
지난해 경제 성장에 건설투자가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2.5%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순수출(수출-수입)이 2.3%포인트로 전년의 1.3%포인트에 비해 확대됐다.
정부소비는 0.5%포인트, 민간소비는 0.2%포인트를 각각 기여했다. 무형고정자산투자와 재고증감의 기여도는 각각 0.1%포인트였다. 그러나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는 -0.4%포인트로 전년의 0.2%포인트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설비투자의 기여도는 0.9%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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