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주거지 및 상업지에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도로의 설치기준이 완화돼 개발사업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경기장에 설치 가능한 문화·수익시설이 다양해지고, 도로의 설치가 제한되던 자연녹지·비도시지역에서는 도로의 설치제한이 풀려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안에 대해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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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내 5개 구역에서 정비사업관리 용역 업체가 선정되는 등 공공관리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뉴타운으로는 처음으로 `공공관리자 제도`가 시범 실시 중인 한남뉴타운에서 5개 구역 모두 정비사업관리 용역 업체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역별로 선정된 업체는 △1구역 씨티엔스페이스,진흥정보산업 △2구역 동우씨앤디,주성시엠시 △3구역 신한피앤씨,파크앤시티 △4구역 남제씨앤디 △5구역 한국씨엠개발주식회사 등이다.
이들 업체는 이달 중 용산구청장과의 계약을 체결한 후 5개월 동안 `토지 등 소유자` 명단 작성,주민설명회 준비,추진위원장 선거 지원,추진위원회 운영 지침 작성 및 동의서 징구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에게 소요되는 용역비용은 총 16억9405만원 수준이다. 용산구는 다음 달 중 공공관리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열고 내년 1월께 추진위원장,감사 등을 선출하기 위한 주민 선거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이들 용역업체의 지원으로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받아 내년 상반기까지 구역별로 추진위원회 설립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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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신정네거리역 일대가 복합 용도지역 역세권으로 본격 개발된다.
양천구는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주변 지하철2호선 연장구간 신정네거리역 주변인 신정3동 1183번지 일대 3만5457㎡에 20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2동과 오피스 빌딩 2개동을 짓는 ‘역세권 개발 촉진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신정네거리역세권 상업기능을 강화하고 개발 예정지내 준주거지역 1만5158㎡를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용적률을 기존 허용치인 ‘500%이하’에서 530%로, 최고 높이는 기존 55m에서 80m로 상향해 랜드마크 건축물을 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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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세입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사가 끝날 때까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이달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지구 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재고의 50% 범위 내에서 세입자들에게 ‘순환용 주택’으로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0∼2011년 수도권 공공임대주택 재고 물량 중 1만6000가구를 세입자에게 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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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의 연내 폐지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상한제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처리법안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바람에 논의조차 못한 채 산회했다. 여야는 이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놓고 지역의원들의 의견 충돌로 회의를 지속하지 못하고 오후 4시30분께 회의를 종료했다.
이에 따라 상한제 폐지법안은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나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어서 연내 폐지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 설령 다음 달 중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하더라도 일부 여당의원조차 시기상조론을 제기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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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 가구주(당첨자)는 의무거주기간 5년 동안 반드시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을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한다는 취지에 따라 의무거주기간에 대한 유권해석을 이와 같이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0일 보금자리주택의 소유권 보존등기 때부터 5년의 의무거주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제삼자에게 명의를 이전할 수 없도록 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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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을 전후해 부동산 증권 등 친숙한 투자상품들과 관련한 세금제도가 무더기로 바뀐다.
우선 부동산 부문에선 신규분양 주택과 미분양 주택에 대한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내년 2월11일 종료된다. 이 시점 이후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대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사라진다. 침체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방침이다. 이에 따라 2주택자는 주택을 팔아도 1주택자와 똑같은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면 된다. 또 상가 임대업의 과세 기준이 바뀌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 보증금에도 소득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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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임대주택이 싸구려, 보조적 수단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서울형 임대주택인 "시프트"의 고급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도시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싱가포르 도시개발청(URA)을 방문한 뒤 "싱가포르는 누구나 주택을 안정적으로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사회 안정과 경제 발전의 큰 기반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싱가포르 주택개발청은 공공주택 건설을 주관하는 기관으로,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대량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국민의 86%가 주택개발청이 지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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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에서 처음
내년 2월부터 신청받아 사업자금 지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초기사업자금을 저리 융자해주기 위해 1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자금을 저리 융자하기 위해 예산에 반영한 것은 서울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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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시장이 주춤한 가운데 한강변 강북지역 재개발 예정지로 투자자금이 이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의 다세대주택(빌라)이나 단독주택의 지분값 상승세도 두드러지고 있다.
한강변을 재정비하는 한강르네상스 사업이 서서히 본궤도에 오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개발 용적률 20%p 상향 조정 등 개발재료가 반영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가격이 이미 큰 폭으로 오른 전략정비구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유도정비구역으로 투자자금이 몰리고 있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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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세입자 휴업보상금 4개월치 지급
오는 11월말부터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의 세입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사가 끝날 때까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임대주택에 살 수 있게 된다. 또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상가 세입자의 휴업보상금은 현행 3개월에서 4개월치로 한 달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8일 입법예고하고 11월 28일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국토부, 도정법 시행령 18일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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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에 짓는 중소형 7, 10년간 전매 제한
특별공급·전매제한 등의 청약 제도가 다시 한 번 확 바뀐다. 정부는 최근 생애최초 특별공급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과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10월 시행되고, 개정안 시행이 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전매제한 기간…3·5년에서 3·5·7·10년으로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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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토지보상금 20조 달해
토지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지역 별로 차이는 있으나 전국 땅값은 4개월째 상승세다.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진 데다 부동산값이 바닥을 쳤다는 인식도 확산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7월 전국 땅값은 전달보다 0.21% 올라 4월 이후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승 폭도 올 들어 최고 수준이다. 땅값 상승세는 정부의 개발 계획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다산서비스 이종창 대표는 “그동안 웬만한 호재에도 꿈쩍 않던 토지시장이 보금자리주택단지 조성이나 서울~춘천 및 서울~용인 고속도로 개통, 제2경부고속도로ㆍ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 계획 등 개발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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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주자만 청약자격
서울 송파구와 성남·하남시에 걸쳐 조성되는 위례(송파)신도시 아파트 분양이 예정보다 8개월 앞당겨져 내년 4월 처음 선보인다.
사전예약제로 우선 분양되는 아파트는 시범단지 내 보금자리 분양주택으로 많게는 4000가구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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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 탄력…집값도 들썩
서울 강동구 고덕·상일동 일대 재건축 아파트들이 화두에 올랐다. 고덕지구인 이 곳은 80년대 중반에 지어진 고덕주공2~7단지가 몰려있는 곳으로 강동구의 대표적인 재건축 밀집지역이다. 지난해까지 주춤했던 재건축 사업이 최근 법정상한까지 용적률 상향 등 정부의 재건축 규제와 함께 2~7단지의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돼가고 있어 사업에 탄력이 붙어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시세의 기준인 대지지분(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시세가 한달 새 3.3㎡당 500만원이 오르는 등 들썩이는 모습이다.
주공3단지 59㎡는 현재 7억원 선으로 정비구역 공람 전후로 약 3000만원이 올랐다. 주공2단지도 최근 3000만원이 올라 59㎡가 7억9000만~8억2000만원 선이다. 114부동산 허영옥 사장은 “고덕지구 재건축 사업이 사업진척과 함께 강남 재건축 열기를 이어 받아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며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호가를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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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전망 놓고 전문가 의견 엇갈려
GS건설이 2007년 8월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서 선보인 주상복합아파트 유성자이(총 350가구). 올 초만 해도 70% 정도가 미분양으로 있었으나 지금은 30%로 확 줄었다. 김광일 분양소장은 “올 봄까지는 주말에도 모델하우스 방문객이 거의 없었으나 요즘에는 평일에도 4~5개팀이 찾아온다”며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올 연말께 미분양이 모두 팔릴 것 같다”고 말했다.
오랫동안 침체에 빠졌던 지방 주택시장이 꿈틀거리고 있다. 부산ㆍ대구ㆍ대전 등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상승세로 돌아섰는가 하면 미분양도 속속 팔리고 있다. 몇가지 이유가 있다. 최근 2년동안 공급이 적었던 데다 올상반기 부터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졌고 집값이 바닥을 쳤다는 인식이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 부산 강서구 명지동 황금공인 박진서 소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매수세가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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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우려로 현행 ‘60%’ 유지키로
재개발 노후도 요건이 서울에선 완화되지 않을 것 같다. 서울시는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재개발 사업요건을 현행보다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당장은 서울시 조례를 개정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 뉴타운사업기획과는 “국토부가 내달 도정법을 개정해 노후도를 현재 기준에서 최대 20%까지 완화할 예정이지만 이는 서울시 기준과는 맞지 않는다”며 “당장 조례를 개정할 의사가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현행 법상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개발이 가능한 노후주택 비율인 60%를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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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앞당겨 2013년까지 12만6000가구
수도권 그린벨트에 내년부터 4년여에 걸쳐 민간 중대형 아파트 약 12만6000가구가 들어선다. 정부가 ‘8·27 서민 주택정책’을 통해 2012년까지 수도권 그린벨트에 짓겠다고 발표한 서민용 보금자리주택 32만 가구와는 별도다. 이에 따라 수도권 그린벨트에는 2013년까지 총 44만6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28일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공급을 이른 시간 안에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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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2012년으로 앞당겨
그린벨트에 지어지는 보금자리주택 32만 가구가 애초 계획보다 6년 앞당겨져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내인 2012년까지 전부 공급된다.
또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막기 위한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7~10년으로 늘어나고, 5년의 거주 의무기간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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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발 전셋값 상승 서울 전역으로 확산
"지금의 전셋값 상승은 작년에 떨어졌던게 이제 회복된 수준입니다. 하지만 서울에 신규 공급이 거의 없어 내버려두면 진짜 전세대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의 조은공인 관계자는 27일 서울의 전세난은 지금도 문제지만 앞으로가 더욱 걱정된다고 말했다. 올들어 잠실을 도화선으로 시작된 전셋값 상승이 강남과 목동 등 인기지역은 물론 서울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세대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이 활황이었던 2006년의 시세를 회복한 수준이라는 게 현장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그러나 향후 수년간 서울의 입주물량이 예년에 비해 훨씬 적은 반면 뉴타운 재개발사업에 따른 이주 수요도 몰려있어 수급불균형에 따른 전세난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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