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제도 도입 배경 |
| 기존에는
조합과 민간 건설업체가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조합이 시공사에게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면서 많은 피해를 받고 있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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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와 불공정계약에 따른 피해
공사수주를 위하여 지나치게 좋게 제시하는 사업성 검토
과도한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조합원의 추가 부담
시공사가 공사비. 운영비. 이주비를 차용할 때 조합원의 재산을 담보로 하여 시공사가 도산할
경우 차입한 사업비용은 모두 조합원의 부채가 되어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지고 조합원에게 피해
전가 |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시행 방식을 조합단독 시행 방식으로 변경하고
건설업체는 시공사의 자격으로만 참여하게 함에 따라 전문지식이 없는
조합을 도와줄 전문사업관리자를 두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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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사업관리자는 일정자격을 갖춘 자로 건설교통부에 등록
동일한 정비사업의 건축물 철거, 시공 등에 대하여 일정한 업무 제한
위법.부실한 전문관리사업자에게는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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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내용 |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조합 설립 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대행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분양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설계도서의 검토 및 공사비 변동내역의 검토
그밖에 조합의 업무 중 조합이 요청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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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 제74조(2002. 12. 30 공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2003. 7. 1부터 시행
(관계법령 보기 : 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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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사유 |
전문지식이 부족한 조합에 대한 자문 등으로 조합원 보호
조합과 시공사간 분쟁을 방지하여 사업기간 단축 등 건실한 사업추진 도모
- 계약부실 등으로 인한 시공회사의 공사비 증액 및 추가비용 요구 등 조합원
피해 예방
- 엄밀한 사업성 검토로 과대 포장된 재건축 추진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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