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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전문관리업 >> 도입배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제도 도입 배경
기존에는 조합과 민간 건설업체가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조합이 시공사에게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면서 많은 피해를 받고 있었으며
시공사와 불공정계약에 따른 피해
공사수주를 위하여 지나치게 좋게 제시하는 사업성 검토
과도한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조합원의 추가 부담
시공사가 공사비. 운영비. 이주비를 차용할 때 조합원의 재산을 담보로 하여 시공사가 도산할 경우 차입한 사업비용은 모두 조합원의 부채가 되어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지고 조합원에게 피해 전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시행 방식을 조합단독 시행 방식으로 변경하고 건설업체는 시공사의 자격으로만 참여하게 함에 따라 전문지식이 없는 조합을 도와줄 전문사업관리자를 두게 됨
전문사업관리자는 일정자격을 갖춘 자로 건설교통부에 등록
동일한 정비사업의 건축물 철거, 시공 등에 대하여 일정한 업무 제한
위법.부실한 전문관리사업자에게는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조치
 
업무의 내용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조합 설립 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대행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분양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설계도서의 검토 및 공사비 변동내역의 검토
그밖에 조합의 업무 중 조합이 요청하는 것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 제74조(2002. 12. 30 공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2003. 7. 1부터 시행
(관계법령 보기 : 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
 
제정 사유
전문지식이 부족한 조합에 대한 자문 등으로 조합원 보호
조합과 시공사간 분쟁을 방지하여 사업기간 단축 등 건실한 사업추진 도모
- 계약부실 등으로 인한 시공회사의 공사비 증액 및 추가비용 요구 등 조합원
   피해 예방
- 엄밀한 사업성 검토로 과대 포장된 재건축 추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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