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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경과조치
 
일반적 경과조치 정비구역 수립,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경과조치 안전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시공사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추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조합설립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기존 컨설팅 등에 관한 경과조치
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에 관한 경과조치  
 
일반적 경과조치
신법 시행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의 재건축 관련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밖의 행위는
신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제3조).
정비구역 수립.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신법 시행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의 재건축 관련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밖의 행위는 신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제3조).
가. 정비구역 수립
신법 시행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구역은 신법에 의한 주택재건축구역으로 보며,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은 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으로 본다(부칙 제5조제3항).
나.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면 신법에 의한 재건축 구역
지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법 시행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재건축하고자 하는 지역을 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으로 본다(부칙 제5조제4항).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경과조치
신법 시행 이전에 주촉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중인 것은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공자(건설사업자)와 조합이 공동사업주체로서 공사를 완료하게 된다(부칙 제7조제1항).
안전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신법 시행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의 재건축 관련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밖의 행위는 신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제3조).
가. 안전진단 신청.실시
신법 시행 이전에 주촉법에 의하여 안전진단을 신청하거나 실시한 재건축사업은 신법에 의한
안전진단 신청 또는 실시한 안전진단으로 본다(부칙 제8조제2항).
나. 재건축 허용 결정
안전진단을 통과한 경우는 신법의 안전진단 절차는 생략되어 사전평가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정비구역의 수립.지정의 절차가 따르게 된다
신법 시행 이전에 주촉법에 의하여 재건축의 허용여부가 결정된 재건축사업은 신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의 시행여부가 결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8조제2항).
시공사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조제1항)
가.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법 부칙 제7조제2항의 전단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공자를 선정하여 이미 시공계약을 체결한 정비사업"에만 해당되어 이 법 시행이후 2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 이법에 의한 시공자로 본다.

그러므로 2002. 8. 9 이전(물론 2002. 8. 9 이후에도 이에 포함된다)에 토지등소유자 1/2 이사의 동의를 얻어 시공자를 선정한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재건축사업과는 달리 2003. 6. 30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이후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재건축사업의 경우

(1) 2003. 6. 30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조합(재건축조합 뿐만 아니라 재개발/도시환경정비조합 등 모두 포함)으로서 토지등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공자를 선정하여 이미 시공계약을 체결(선정만으로는 안되고 계약체결까지 요함)한 정비사업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2월 이내에 건교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시공자를 본칙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공자로 본다.

(2) 2002. 8. 9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2002. 8. 9 이전에 토지등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공자를 선정한 이후 2월 이내에 건교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시공자를 본칙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 후 2월 이내에 신고함녀 시공자의 선정효력을 인정받으나, 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은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2002. 8. 10 이후에 시공사가 선정된 경우라면 위의 (1)의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또한 투지등소유자 1/2이상의 동의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1/2 이상의 동의를 요하는 사업시행자 선정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할 것이다.

추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신법 시행 이전에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운영중인 기존의 추진위원회는 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을 갖추어 신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 신법에 의한 추진위원회로 본다(부칙 제9조).
조합설립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신법 시행 이전에 주촉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은 신법 시행일 1개월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함으로써 신법에 의한 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10조제2항).
기존 재건축조합에서 사용하는 규약은 신법에 의한 정관으로 본다(부칙 제10조제2항).
기존 컨설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신법 시행 이전에 관계법률에 의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또는 추진위원회)과 민사계약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위탁받거나 자문하는 자(컨설팅 등을 말한다)는 신법 시행일 9개월 이내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부칙 제13조).
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에 관한 경과조치
신법 시행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의 재건축 관련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밖의 행위는 신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제3조).
가. 모든 조합은 관련자료 인터넷 등 공개
신법시행 이후 재건축조합은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및 관련자료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공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람시켜 주어야 한다(부칙 제15조).
나. 신법시행 이후 발생한 것 공개와 보존
추진위원회.조합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청산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조합은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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