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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책의 방향 |
그동안 재건축이 투기수단으로 작용되었던 무분별한
재건축을 억제하면서 재건축 사업시행 과정에서 실무상 발생하는 재건축 추진의 지연.장해 사유를 반영하여
매도청구권 확대, 토지분할 청구, 소유자 소재 불명시 공탁처리등을 신설하여 재건축 사업시행 촉진을
기하고 있다.
반면에 조합의 운영측면에서는 부정적 시각의 비리 잠재성 때문에 공정성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총회 의결사항과 정관 기재사항 확대, 관리처분의 인가,임원의 공무원 의제, 회계감사 범위 확대 등의
규정을 두어 강화하였고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양성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를
도입하면서 엄격한 관리.감독제도를 두고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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