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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
| 1970년대 이후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각각 개별적인 법률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이를 보완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 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통합법
제정에 취지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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