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공장의 매연. 소음 등으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로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당해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